일본 집권 자민당이 군사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위해 잰 발걸음을 하고 있다.
자민당 우주개발특별위원회는 12일 우주개발·이용을 ‘비군사적 목적에 국한한다’는 기존의 평화이용원칙을 대폭 수정한 내용의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간보고는 외교, 방위 등 넓은 의미에서의 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개발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주에서의 분쟁 감시 및 방지를 위해 방위청 등 우주개발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정부의 ‘평화적 이용원칙’ 해석을 수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또 우주개발을 담당할 특명담당상을 임명하고, 내각에 우주전략회의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1969년 “우주개발·이용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한다”는 정부 원칙을 확립, 우주개발사업단 설치법과 국회결의에 명기했었다. 이에
자위대는 그동안 군사적 목적의 독자위성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에 자민당은 ‘우주개발 평화원칙’이라는 족쇄를 풀어, 군사강국을 향한 새로운 디딤돌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미사일방어(MD) 구축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일본이 우주개발까지 군사용으로 전환한다면 대북 자극은 물론 한반도 상공까지 통제권으로 둬 동북아 평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내년에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10년 이내에 달착륙을 목표로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JAXA는 10년 이내에 무인탐사기를 보내며, 장기적으로는 우주인을 달에 보내 유인우주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칸 고영득기자> 2006년 4월 13일 (목) 12:20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