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 일본” 가속페달
파병조건 완화.방위비 증액 추진
아베정권 출범하면 가속화할 듯
일본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내년도 무기구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군사대국화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우익 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하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방위정책검토 소위원회는 유엔 결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 사용도 인정하는 내용의 ‘국제평화협력법안’의 대강을 심의했으며, 이달 중 문안 작성을 마칠 예정이다.
법안은 자위대 파견 조건으로 기존 유엔 결의와 국제기구 요청 이외에 ‘자위대가 국제적 협조 하에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태’를 추가했다. 또 파병 부대의 무기 사용 조건으로 대원, 민간인, 요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방어’와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을 추가했다. 이는 해외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에 저촉돼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청은 내년 방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 늘어난 4조8636억엔(41조3400여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가 세출 삭감 방침으로 예산을 깎고 있는 마당에 방위청만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위청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1.5배 증가한 2190억엔을 책정한 데 이어 요격미사일인 PAC3를 앞당겨 구입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비로 227억엔을 추가했다.
한편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관방장관이 총리 직속으로 ‘대외 정보기관’을 창설해 정보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판 CIA’로 불리는 이 기관은 경찰청, 공안조사청, 법무부, 내각정보조사실 등의 정보부문을 이관받아 종합정보기구로 출범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2006.08.24 (목) 19:27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