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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장관 불안하다

[신유엔사무총장]「반·한국 외상에 기대와 불안」

연말에 퇴임하는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에, 한국의 반기문·외교통상장관이 취임하는 것이 확정적이 되었다.

안전 보장 이사회 예비 투표에서, 반씨는, 거부권을 가지는 5상임이사국 모두의 지지를 얻었다. 9일 안보리에서 정식 선출 후, 국제연합총회에서 제8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다.
 
반씨는, 아시아에서는, 버마(현 미얀마) 출신의 우탄트씨 이래, 2번째의 유엔 수장이 된다. 유엔 대사도 맡은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그 조정 능력에는 정평이 있다.
 
하지만, 그래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무총장의 직책은 극히 중책이다. 무엇보다, 「가맹국의 수만큼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유엔에서, 각국으로부터의 압력을 물리치고, 세계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강한 리더쉽이 (필수)불가결하다.
 
평가되는 것은, 유엔 사무국 톱으로서의 행정 능력 만이 아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보리의 행동을 재촉하는 임무도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중립공정(中立公正)」이라고 하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일본으로는, 반씨에게는 의문점이나 불안이 있다.
 
첫째, 북한에의 대응이다.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그 성격상, 분쟁과는 무연의 중소국에서 선출되어 왔다. 반씨의 경우는, 분단 국가의 한국 출신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북한이 관련되는 문제에서, 「중립 공정」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외상으로서 반씨는, 북한에의 융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 억압을 비난 하는 국제연합총회 결의를 기권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결의에도 비판적이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안보리는 제재 결의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긴박하는 사태에, 사무총장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한국인 납치 문제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염려가 남는다.
 
둘째, 일본과도 관계되는 안보리 개혁에의 자세다.
 
반씨는, 코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교과서 검정, 타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대일 강경 노선을 지휘하고, 안보리 개혁에서는 「비상임이사국의 확대에 한정한다」라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사실상 반대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우려하는는 노 정권의 생각을 받든 것이다.
 
반씨가 사무총장 취임 후에도 한국안(案)에 집착한다면, 5개 상임이사국이 좌지우지하는 안보리의 현황을 대담하게 개혁할 수 없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 아난 사무총장과는 큰 차이다. 안보리 개혁에 소극적이어서는 유엔은 활성화 될 수 없다.

(2006년 10월 7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번역: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新国連事務総長]「潘・韓国外相への期待と不安」

 年末で退任するコフィ・アナン国連事務総長の後任に、韓国の潘基文・外交通商相が就くことが確定的となった。
 安全保障理事会での予備投票で、潘氏は、拒否権を持つ5常任理事国すべての支持を得た。9日の安保理で正式選出後、国連総会で第8代事務総長に任命される運びだ。
 潘氏は、アジアからは、ビルマ(現ミャンマー)出身のウ・タント氏以来、2人目の国連トップとなる。国連大使も務めたベテラン外交官として、その調整能力には定評がある。
 だが、それで十分、とは言えない。
 事務総長の職責はきわめて重い。何より、「加盟国の数だけ正義がある」と言われる国連で、各国からの圧力をはね返し、世界全体の利益を追求するには、強いリーダーシップが不可欠である。
 問われるのは、国連事務局のトップとしての行政能力だけではない。世界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問題について、安保理の行動を促すという任務も遂行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中立公正」という独立性が求められる。
 この点で、日本からすると、潘氏には疑問点や不安がある。
 第一は、北朝鮮への対応である。
 事務総長はこれまで、その性格上、紛争とは無縁の中小国から選ばれてきた。潘氏の場合は、分断国家の韓国出身という点で、異色だ。北朝鮮が絡む問題で、「中立公正」を貫けるかどうかを注視せざるを得ない。
 盧武鉉政権の外相として、潘氏は、北朝鮮への融和政策を推進した。韓国は、北朝鮮の人権抑圧を非難する国連総会決議を棄権し、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を非難する安保理決議にも批判的だった。
 北朝鮮が核実験を強行すれば、安保理は制裁決議へ動くしかない。緊迫する事態に、事務総長として、どう行動するのか。北朝鮮による日本人・韓国人拉致問題にどう取り組むのか。懸念は残る。
 第二は、日本とも関係する安保理改革への姿勢だ。
 潘氏は、小泉首相の靖国神社参拝や教科書検定、竹島問題について、対日強硬路線を指揮し、安保理改革では「非常任理事国の拡大に限る」として、日本の常任理事国入りに事実上、反対した。国際社会で日本の政治的影響力が強まることを嫌う盧政権の意を体したものだ。
 潘氏が事務総長就任後も韓国案に執着するなら、5常任理事国が牛耳る安保理の現状を大胆に改革できない。「日本の常任理事国入り」を支持したアナン事務総長とは、大きな違いだ。安保理改革に消極的では、国連は活性化できない。

(2006年10月7日 読売新聞、社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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