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線 넘는 日 “미군 北선박 검문때 급유 등 지원”
일본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평화헌법에 규정된 자위권의 장벽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돼 미군 등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에 착수하면 한반도 유사사태 등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급유나 보급 등 후방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일본은 1999년 북한의 한국 침공이나 북한 내전·붕괴 등 이른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주변사태법을 만들었다.
주변사태의 정의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되어 있다. 동시에 ①일본 주변에서 무력 분쟁 임박 ②유엔안보리가 특정국가의 행동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경제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등 6가지 유형을 상정해 미군의 일본 항만 및 공항 사용, 자위대의 미군 연료지원, 물자보급 등 후방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미군의 후방 지원 방침의 근거로 유형 ②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가장 위협을 받는 곳은 일본”이라며 주변사태법 적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1차례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만으로 유사로 판정해 주변사태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자위권의 행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내 한 온건파 의원은 “북한 선박이 미군의 검문에 응할 까닭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자칫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일본도 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와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 연구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재차 적기기 공격 능력 확충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2006년 10월 13일 18:10:10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