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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테러대책특별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日, 테러대책특별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활동중인 미군함선에 제공하는 급유 지원 등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이19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으로 넘겨졌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이달중 성립될 전망이다.
 
테러특조법은 지난 2001년 9월 미국내 동시 테러 발생후 미군이 중심이 돼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하고 있는 테러분자 소탕작전을 지원하기위해 2년간 한시입법으로 제정된 뒤 2003년에 2년간, 2005년에 1년간 연장돼 왔다. 이번이 3번째 연장이다.

해상자위대는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4개국군의 함선과 헬기에 약 2백억엔 상당의 급유와 급수 지원을 제공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방지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테러 특조법의 연장을 이번 임시국회의 최중요 법안으로 여기고 있으나 야당에서는 활동의 성과가 보이지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06.10.19 15:5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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