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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개헌·집단자위권 행사 촉구

日개헌·집단자위권 행사 촉구 니혼게이단렌, 새달 1일 발표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이 헌법개정과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희망의 나라, 일본’이라는 구상을 발표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내년 1월1일 발표되는 ‘희망의 나라 일본’이란 제목의 구상은 2010년대 초반까지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2항을 개정, 자위대 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정경유착’이 부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본 헌법 해석상 금지된 것으로 여겨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기와 국가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길러지도록 학생들에게 ‘애국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

게이단렌은 오는 19일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정책위원회를 열어 구상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taein@seoul.co.kr 2006. 12. 12.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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