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경화 ‘소리없이, 빠르게…’
황실전범 개정안 백지화·개헌논의 착착 진행
“韓·中만 안 건드리면…” 내부반발 거의 없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우경화 정책을 ‘빠르고 조용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제외하면, 취임 이전에 내비친 우경화 노선을 큰 반발 없이 하나둘 성취해 가고 있다. 일본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한국, 중국을 안 건드리면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일본 내부는 조용하다는 전술이 통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여성 일왕’을 인정한 ‘황실전범’ 개정안을 백지화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3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보수 편향적이란 비판을 듣지만, 그만큼 정권 내부의 우경화 흐름에 밝다. 완벽한 남녀평등 이상(理想)을 담아낸 ‘황실전범’ 개정안은 작년 국회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일본 보수층이 반발하고 일왕의 둘째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논의가 보류됐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이 일왕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왕실에서 쫓아낸 왕족들을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남자의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황실전범’ 개정안 백지화는 따라서 일본 보수계에 ‘왕족 복귀’라는 ‘전후(戰後) 청산’의 의미를 갖는다.
아베 총리는 또 1일 신년사에서 “전후 레짐(regime·체제)에서 벗어나 새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작년에 애국심 교육을 강화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올해는 개헌을 가장 중요한 정치 과제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개헌 자체는 야당 민주당도 찬성한다.
그러나 평화헌법의 상징인 제9조(무력 포기 조항)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자위군(自衛軍)의 보유’를 명문화한 초안을 마련했다. 그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외교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은 정부 내 극우 성향 인사의 ‘입’을 통해 추진된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이 주도하는 자민당 내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를 뜻하는 ‘종군위안부’에서 ‘종군(從軍)’ 글자를 삭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군이 강제로 끌고간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 담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것도 정부에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핵무장론’ 역시 아베 총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나카가와 정조회장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처럼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경화 흐름에 대해 일본 내부의 반발은 거의 없다. 핵무장론은 금기의 영역에서 벗어나 이미 매스컴에서 활발한 찬반 논란이 전개되고 있지만, ‘황실전범’ 개정안 백지화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움직임은 이슈로 부각되지도 않았다.
도쿄=선우정특파원
su@chosun.com 2007. 1. 5.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