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향우 가속화 예고…지방선거 결과에 담긴 의미
이시하라 잇단 스캔들에도 존재감 재확인
사실상 자민당 우세승… 민주 책임론 고개
8일 실시된 일본의 통일 지방선거 결과 전반적인 보수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접전이 예상됐던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제1야당 민주당을 가볍게 눌러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자민·공명당 양당의 지원을 받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74) 도쿄도 지사는 아들을 도 관련 사업에 끌어들이는 등 ‘도정의 사물화’와 호화 해외출장, 인종차별적 발언 등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극우적인 강성 발언과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싱겁게 승부를 갈랐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 강경론이 한창 대두될 당시에는 일본의 핵무장을 촉구하는 등 극단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2001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파문 때는 우익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을 지원했다. 향후 이시하라 지사는 우익적 발언을 계속 쏟아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타 지방선거에서도 자민당의 지원을 받는 현역 단체장들이 약진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은 후보 추천 또는 적극 지지 형식으로 맞대결을 펼쳤으나 자민당이 우세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선 제압을 위해 도쿄도에 공을 들였으나 패배했다. 야당은 선거전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일사분란한 선거체제를 갖추지 못했으며,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게 패인으로 지적됐다. 민주당은 이시하라 지사의 스캔들과 자민당의 실정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민당의 승리로 끝난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 한숨 돌릴 여지가 마련됐다. 그간 무원칙한 복당 파문과 각료들의 잇단 실언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했으나 이번에 반전의 기회를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권 운영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게 됐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계층 간 소득격차 문제와 지방재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소득격차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대세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자민당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자민당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는 지도부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2007. 4. 9.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