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가 14일 헌법 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권 공약대로 임기 내 개헌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쟁점화해 개헌론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민적 합의없는 개헌 추진은 반대한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헌 논의의 향방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승리하면 개헌이 순풍을 탈 것이지만 패배할 경우 개헌 문제는 복잡하게 꼬일 전망이다.
◆개헌 절차=국민투표법은 지난달 중의원에 이어 이날 참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법률로 확정됐다. 그러나 실제 개헌안 발의나 심사는 일왕이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불가능하도록 못 박았다. 따라서 개헌안 발의는 빨라야 2010년 5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자민당은 이미 마련한 헌법 초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발의할 방침이다. 발의는 중의원에서 100명 이상, 참의원은 5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먼저 중의원 헌법심사회(상임위에 해당)가 개정안 수정·검토작업을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면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참의원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 헌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 헌법개정안에 대해 발의일부터 60∼180일 사이에 국민투표를 실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되면 헌법 개정 작업이 완료된다.
◆헌법 9조가 최대 변수=그러나 현 국회 구도상 개헌 가도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 수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정계개편을 통해 개헌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개헌론이 본격화되면 헌법 9조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은 ‘전쟁 포기, 전력(군대) 비보유’를 명기한 헌법 9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부른다. 야당은 물론이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헌법 9조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자민당 일각에서 2단계 개헌론, 즉 인권·환경권 등 합의가 쉬운 사항을 먼저 개정한 뒤 헌법 9조 등 민감한 사안은 추후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북한 변수’가 주목된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일본 재무장론이 불거지고, 헌법 9조 개정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지난해 7월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개정을 통한 일본 재무장을 주장해 총리직에 오를 수 있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2007. 5. 15.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