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아프간에 인도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외무성과 방위성에 지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공론화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를 방문,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익하다”며 자위대의 해외파병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아프간의 나토군이 다국적 비정부기구(NGO)와 공동으로 이행하는 ‘아프간 부흥지원(PRT)’ 활동을 모델로 삼아 자위대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국 NGO는 나토군의 보호 아래 지뢰와 불발탄 제거, 도로·통신 인프라 정비, 상수도 설치, 농지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나토군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투부대를 위주로 한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럴 경우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전투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 위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육상자위대원을 ‘문민 경찰’로 편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가 NGO를 보호하는 경찰 신분으로 파견될 경우 현지 무장세력과 충돌하더라도 헌법 위배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해외 파병 작업에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아프간에서 인도적 활동을 펼치는 일본인 NGO 단체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아프간에서 활동할 NGO 단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