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경계하자
일본 정부가 다가오는 새해부터 시행할 최우선 외교과제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설정했다. 예전에는 군대를 해외에 보내지 못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었는데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자격이 생겼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수 없었던 이유는 지난날의 침략전쟁때문에 유엔 적국으로 헌장에 규정되어 있고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침략적, 팽창적 태도 때문에 도덕적, 정치적인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상 헌법을 위배하면서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고 이를 근거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것이다. 역시 일본다운 태도이다.
한국정부는 앞장선것은 아니지만 지난날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정치적, 외교적 이유때문에 찬성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해야 한다.
우선 지난날의 침략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채 지난 역사의 찬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많은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한국은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적극 반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독도문제이다. 일본은 현재 독도를 한국과 공동영유한 상태이다. 또한 독도는 국제적으로 분쟁상태에 있는 섬이다.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안보리의 강제적인 조정이 들어 오거나 그외 유엔기구에서 강제조정 절차에 착수 할때에 절대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결정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영유권 문제는 동해바다 전체와 그곳에 묻혀있는 엄청난 자원이 관련된 국가 존망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통일문제이다. 일본은 누구보다 분단상태의 지속을 바란다. 남북통일에 유엔의 결정이 필요할때 일본은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국과의 역사문제를 넘어선 영토문제 때문이다. 간도는 조선 말까지 우리 영토였으나 1909년 일본의 이등박문이 중국측에 넘겨 주었다. 이제 중국과 간도분쟁이 생길때 일본은 원인제공 국가로서 또 한국을 걸고 무언가 중대한 이익을 얻기위해 중국과 짜고 유엔에서 한국에 매우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동북아 평화기류 조성 문제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과거사 청산회피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팽창정책에 많은 제동이 걸렸다. 만약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이런 과거사의 비도덕성에 면죄부를 받는 매우 불행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안심하고 팽창정책을 추진한다면 동북아시아 정세는 심하게 긴장될 것이면 그 이득은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보리라는 매우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상임위원회 성원국임을 빙자하여 혹시나 지난날처럼 한반도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밀약하여 분할하는 사태를 주도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이외에도 일본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는 매우 많다. 따라서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방해, 반대 하여야 한다. 멍청하게 지난 날처럼 일본의 진출에 찬성하는 쫄따구 노릇이나 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바로 매국적 행위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2004.8.24.김봉우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