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두번죽인 日
“이러고도 일본이 인권국가인가.”
지난 29일 오전 도쿄 시내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법정은 한국 할머니들의 한맺힌 외침으로 가득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 3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최종적으로 패소로 끝난 데 대한 울분이었다.
최종 판결문은 너무도 짧았다. ‘원고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부담.’
1991년 12월 소송 제기 이래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고 기다려왔던 원고로서는 기막한 판결이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본인들도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원고측 변호인단 대표인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 변호사는 “그간의 노력과 희망이 수포가 돼 실망스럽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일본 재판부는 위안부와 군인, 군속 등의 강제동원과 이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철저히 국가 배상은 외면했다. 도쿄지법은 2001년 1심 판결에서 “국제법상 가해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도쿄고법은 지난해 “한·일협정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최고재판소는 “전쟁 피해와 전쟁 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 사안”이라는 표현으로 보상책임을 피해 나갔다.
이번 소송은 비록 패소로 끝났지만 일본의 전후 보상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는 등 곱씹어볼 대목이 많다.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증언대에 서 일본의 파렴치 행위를 증언하면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인정케하는 성과도 거뒀다. 납치문제 피해자임을 들어 북한에는 인권을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가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일본의 두 얼굴’도 재차 확인됐다.
우리 정부도 과거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65년 밀실합의로 한·일 청구권 문제를 매듭지어 이같은 판결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한·일협정 관련문서를 공개한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절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혹없는 공개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박용채 도쿄 특파원〉2004.12.1.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