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무장? 필름을 되돌려보자
북한 핵실험을 기화로 일본이 핵무장을 할까?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일본 역대 리더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뭔가 집히는 게 있지 않을까.
일본 집권 자민당 3역의 한 사람이라 할 나카가와 쇼이치 정조회장. 지난 15일 <텔레비전 아사히>에 출연해 핵 보유는 헌법 금지사항이 아니라며 말했다. “구미의 핵보유와는 달리 도무지 머리 회로를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핵을) 가졌다고 발표한데 대해 반드시 박멸해야 하므로 그 선택지로서 핵이라는 (논의는 할 수 있다).” “핵을 가졌다해서 공격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핵무장) 의논은 해도 괜찮다.”
그 직후 나카가와도, 그와 정치적 성향이 다를 바 없는 아베 신조 총리도 ‘비핵3원칙’ 준수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서둘러 불을 껐다.
그런데 16일 중의원에서 규마 후미오 방위청장관이 한 말씀. “이래서는 (핵무기를) 가져도 좋은가 의논하는 것 자체가 타국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의논은 괜찮지만 역시 주의해야 한다.” 눈치 좀 살펴가며 하라는 충고다. 핵문제에 대한 일본 지배그룹의 이중적 태도는 역사가 오래다. 핵무장반대론자임을 자처해온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지난달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세계평화연구소 정책발표장에서 한반도 유사사태를 염두에 두고 말했다. “장래의 국제사회 대변동에 대비해 핵문제 검토를 해두는 편이 좋다.”
더 거슬러올라가 보자.
아베 총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본받기 위해 애쓴다는 A급 전범 출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현직에 있을 때 미국정부 앞으로 “방위상 핵무장 필요에 쫓기게 되면 일본은 핵무장을 한다”는 비공식 방침을 전달했고, 놀란 미국은 미일동맹 강화를 서둘렀다. 일본 고도성장의 기수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1961년 11월 일본에 온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에게 “내각 안에 핵무장론자가 있다”고 말했다. 64년 12월 아베 총리 외조부 기시의 친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에드윈 라이샤워 주일 미 대사에게 “타인이 핵을 가지면 자신도 가져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고 했다. 99년 방위청 정무차관 니시무라 신고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유리하다”고 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1년 일본 정부고관이 잡지 인터뷰에서 “3년이면 핵무장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2002년 4월6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대표는 중국공산당 정보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강연 때 큰소리쳤다. “핵탄두를 만드는 건 간단하다. 원전엔 몇천발이나 되는 분량의 플루토늄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군비에선 지지 않는다.”
그리고 2002년 5월13일 당시 관방 부장관이던 아베 총리는 와세다대학 강연에서 말했다.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핵무기든 재래무기든 상관없이 보유하는 걸 헌법이 금하고 있진 않다.”
2003년 미국 국방백서는 일본이 2050년까지는 핵무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5년 2월25일 한국에도 꽤나 알려진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말했다. “일본은 마음먹으면 90일 안에 핵폭탄을 제조하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미 대륙간탄도탄 수준의 미사일(로켓)을 보유하고 있고 5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 핵탄두 2000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일본은 이미 30~40년 전 원폭제조에 필요한 모든 실험을 끝냈다. …우리가 북한 핵무기의 실질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여론은 급변할 것이다.” 2005년 12월28일 공개된 영국정부 기밀문서는, 1975년 당시 일본 과학기술청 원자력담당 과장이 도쿄의 영국대사관에 “일본은 3개월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돼 있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2006. 10. 20. 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