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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한일어업협정 재협상과 관련하여 -

우선 노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합니다.

국제정세의 어려움, 경제난, 북핵 문제 등 산적한 일들이 노대통령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1/3의 유권자와 반대의 선택을 한 또 다른 1/3의 유권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1/3의 유권자들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한 반면,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이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중자애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여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노대통령께선 지난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협정은 역사적, 법률적, 현실적으로 우리 영토의 일부인 독도(獨島)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관수역에서 배제, 한일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줄어들고 한국어장은 축소됐습니다. 경제주권의 훼손으로 천문학적 경제손실을 입었으며 독도영유권도 훼손되었습니다. 한일관계 역시 왜곡되었습니다.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국가안보와 한미관계가 중요한 만큼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경제주권과 한일관계도 역시 중요합니다.

노대통령은 2000년 8월 8일부터 2001년 3월 25일 동안 제 6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재임하였습니다. 한일어업협정 협상 때의 장관도 아니었고, 협정의 유효기간인 2002년 1월 22일 이전에 장관직을 물러났습니다만 장관 재임 중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욱이 “ 지난해 4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일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에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것은 국민정서에 안 맞더라도 용기 있게 말하고 추진하겠다며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무대응 사례를 들었다.”는 2003년 1월 15일자 노무현 후보의 발언을 보도로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기간중에도 한일어업협정에 관련된 공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대선이 끝난 뒤 ‘인수위’활동이 활발했을 때도 그 어느 곳에서조차 한일어업협정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였습니다. 과거 해양수산부장관 시절이나 후보시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젠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가 잘못 체결한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영토주권의 문제, 경제주권의 문제, 협정으로 비롯된 잘못된 한일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무현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한일어업협정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 이후 한, 일 양국 어느 쪽에서 협정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토와 영해, 영공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요건이며 이를 지키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민이 모두 나서길 바랍니다.

2003년 3월 5일 박 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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