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내용검색  

독도소식

시사초점

알림

참여마당

틀린보도 바로알기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소식/시사/틀린보도 > 참여마당

 


이제 공정거래 위원회는 없애자

이제 공정거래 위원회는 없애자지금 한국 경제계는 공정거래위원회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어느 한 기업이 50%이상 시장을 장악하면 불공정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를 막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상품의 생산, 소비가 개별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매우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 또한 사회의 다른 견제장치들이 없다면 역시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것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제도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는 제도가 계속 있으면 단순히 공무원 월급만큼 불필요한 재정이 지출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불필요한 부서일수록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악영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 하루 빨리 없애는게 좋다.

왜 그런가. 우선 지금은 개별 국가단위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모든 상품이 거의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든다. 심지어는 노동력까지도 그렇다.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모든 기업은 국내기업끼리 국내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구분없이 세계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당장 이마트 매장에 가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60%를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실감있게 느낄 것이다. 국내시장이 활짝 열려 내외의 구분이 없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나마 살아있는 특정 국내기업을 규제하는 일에 열심이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노력으로 확보한 시장을 강제로 빼앗아 전세계에 발을 뻗친 외국기업에 가져다 바치는 것이다.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런 비경제적 제도를 없애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미국에서만 독점지위를 유지하는게 아니다. 전세계를 단일기업이 장악했지만 이를 제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원을 하는 형국이다. 왜그런가. 명분상으로도 세계시장이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별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통제할 필요가 없고 다음으로 사회주의가 소멸된 상태에서 더 이상 시장 장악 비율문제 때문에 혁명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견제장치가 잘 발달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함부로 횡포를 부릴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과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기구 설립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개별 기업만 생존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도 기업처럼 경쟁을 벌인다. 국민들이 이민이건 망명이건 밀입국이건 어떤 방법으로건 자기 국적을 자기가 정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이 아직은 모두에게 자유롭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처럼 전기 철망으로 국경을 봉쇄할수 없는 시대에 국적 선택은 또다른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제 국가는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취업과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 국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면 그만큼 외국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외국에게 이익을 주면 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만큼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경제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공정거래위원회를 없애고 관료적 통제를 조정 완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나가야 한다.

2004.11.3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