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기업엔 방위기술 이전 허용
미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민간기업이 방위 기술과 정보를 직접 공유하고 이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군사 기술을 합동으로 개발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 중 양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개발에 적용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이전을 촉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방위기술 연구와 개발 정보는 원칙적으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만 교환할 수 있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연구가 발전하면서 데이터 양이 늘어나 민간기업끼리 직접 협의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일본 방위산업체인 미쓰비시중공업과 미국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이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면 상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양국의 공동 개발 대상은 이지스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차세대 스탠더드 미사일(SM3) 부품 등 네 종류이며, 공동 연구 대상은 고성능 신형 레이더시스템과 이지스함 전투지휘 시스템 등이다. 양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정보 공유 분야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선우정 특파원 su@chosun.com 2007. 6. 18.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