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근본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제주도 남쪽의 넓은 대륙붕 권리 대부분을 일본에 넘겨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영토를 넘기는 이런 조약을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독도본부는 어업협정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와 정부는 영토주권의 근본적인 훼손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아니 영토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어업협정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동쪽 바다의 바다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독도가 가진 여러 권리가 제대로 발현되는 그런 조약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이번 학술행사는 그동안 수십 회의 학술토론을 통하여 독도 영토주권의 위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국제법 학자들이 어업협정 개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는 자리였습니다.
[ 독도본부 제20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한일어업협정 대안을 마련합니다
- 때 : 2007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 ~ 오후 1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
| 제안자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유하영(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