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반환 더 강하게 요구해야
20일 오후 프랑스 총리 집무실인 파리 마티뇽 궁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덕수 총리와 피용 총리의 회담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해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고 짤막하게 거론했다.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던 피용 총리에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져봤다. "양국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15년 전 프랑스 초고속열차(TGV)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더니만 한국에서 이미 TGV를 개통했는데도 반환 얘기는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런 식의 거래는 공화국의 존엄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는 법으로 문화 유산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도서를 반환하려면 정부가 법을 어겨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프랑스의 전임 대통령과 총리가 폈던 논리와 다를 게 없는 내용이다.
그는 사실 한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도서를 돌려주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은 텅 빈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서를 침탈한 것이란 점을 인정하지만 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미국식 패권주의에 제동을 거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약자를 돕는다는 게 그들이 미국을 비판하는 명분이다. 그런 프랑스가 자신들의 약탈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국내법을 핑계 삼아 남의 나라 문화재를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달라져야 하는 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당당히 요구해야 할 우리 보물을 되찾는 데 너무 눈치만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피용의 모두 발언에 외규장각 문제가 언급되도록 요구해야 했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 대통령이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에 만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 봐야 할 것 같다. 미국에만 할 말 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프랑스에도 할 말은 하는 정부여야 한다.
전진배 파리 특파원 2007. 6. 23.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