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파기시 막대한 어민피해의 발생’ 주장의 문제점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이 파기되면 한국인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면서, 협정 파기 혹은 무협정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무협정 상태가 도래할 경우 어민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마디로 ‘아니다’가 답이다. 왜냐하면 이미 1999년 1월 신 한·일어업협정가 발효되었을 때 이미 한국 어민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신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연안에서 고기를 잡아온 6천여 어민들이 당장 생계를 위협받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연간 2~3 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1999년 5월 11일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어선을 감척하거나 폐선을 원하는 업종은 쌍끌이 통발 자망 등 8개로 어선 수는 7백44척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어선 감척이 바로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정승진 연구위원)에 의하면,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1999년도 피해액이 총 3천1백20억원에 이르고 2천9백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1999년 3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직접적인 수산업 피해는 1천8백63억원, 고용감소 인원은 5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어묵 등을 생산하는 수산물가공업체(3백7개사)의 생산감소액은 4백77억원, 고용감소 인원은 7백여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수역 입어제한과 감척(減隻)등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 조선기자재산업(6백85개사)도 3백62억원의 생산감소와 6백여명의 실직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수산물도소매업 보관창고업 등 수산관련 서비스업계(6천2백16개사)는 4백18억원의 생산감소와 1천여명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연구위원은 “수산 관련산업의 생산감소가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경우 부산지역 전산업의 생산감소액은 3천6백억원, 고용감소인원은 4천2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피해는 최소 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감소분만 산정한 것”이라며 “어획량 감소로 최소 조업규모에도 못미쳐 조업을 포기하는 업체를 감안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4년에 합의된 입어 할당량은 1,098척, 70,000ton이었으나, 한국 어부들은 이 합의된 할당량(70,000ton) 중 겨우 29%에 불과한 20,300ton만을 어획하였을 뿐이다. 2004년 한국의 전체 어업생산량은 2,519,101ton이었는 바, 한국어부들이 일본 측 수역에 들어가 어획한 어업생산량은 한국 어업생산량 전체의 0.8%에 지나지 않는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바로 이 0.8%의 어획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지금 한국 정부가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경우 20,000여톤의 손실밖에 입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한국의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어획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일 양국은 매년 어업조건과 입어량을 협의·결정하는데,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서로 상대방 수역에서 입어하는 양을 등량(等量)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명의 국제법학자들은 2005년 4월 5일자로 “우리는 『신 한일어업협정』이 어떠한 이유로도 폐기되어서는 안 됨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 협정에 의해 한일간 어업분규가 종식되고 어업질서가 원활히 유지돼 왔으며, 이른바 중간수역 및 일본측 수역에서 우리 어민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입장)는 우리 어민들이 입은 그간의 어업손실은 물론 한·일어업협정의 운영실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설령 백보 양보하여 신 한·일어업협정의 폐기가 일부 어민들에게 상당한 어업손실을 끼친다 하더라도, 이 협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대한 국가이익인 영토적 이익, 곧 영토보전 및 완정성(完整性)이 심대하게 훼손된다면, 무협정의 상태를 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할 것이다. 즉, 유지에 따른 이익과 폐기에 따른 이익을 형량(衡量)할 때 후자가 훨씬 압도적이다. 전자가 개인적 이익이라면 후자는 국가적 · 공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후자가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적 · 민족적 자존심과 국민적 통합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신 한일어업협정 유지를 통해 결국 주권상실과 연결되는 영토주권의 훼손을 무한정 방치하고 묵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_07.05.23]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2주제: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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