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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독도주변 한국 EEZ수역(편의상 독도 해역이라고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전통보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한 마디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지정사실화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독도 주변해역에서 한국과 동일 내지 동등한 수준의 관할권 행사를(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독도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거이다. '사전동의 절차의 생략'은 일본으로서는 독도 주변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한국과의 대등성 확보를 위해 매우 간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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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사전통보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 보장 수단 : 해양과학조사를 중심으로 - 제성호
1. 서론
2. 유엔해양법협약과 사전통보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내법제
3. 일본의 사전통보제 제의 동향과 정치적 의도
4. 독도 해역에서의 사전통보제 도입의 위법 부당성
5. 결어
제2주제 독도수역에서만 벌이는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보장 수단 - 이장희
1. 문제제기
2. 독도수역에서의 사전 통보제, 공동조사제 제안의 진행 상황과 시민사회대응
3. 공동조사제와 관련 법적 규정 검토
4. 한일 공동조사제의 문제점
5. 공동조사제가 독도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제3주제 어업협정과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 결합되면 독도 넘어간다 - 나홍주
1. 서론
2. 연합국최고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46.1.29)에 의한 일본에서 "독도" 제외 조치 등 그 법적 성격 고찰
3.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등 고찰
4. 어업협정과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 결합 시 독도 암담
5. 결론
[토론문] - 유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