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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1999년~2007년 현재까지 지난 9년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 침탈 독소조항에 대해 사실상 방치해왔다.
일본은 지난 9년간 이것을 근거로 더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침탈행위를 빈번하게 공격적으로 행하였고, 우리는 지난 9년간 이에 대해 무시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영유권 침탈행위에 대해 한국의 부작위의 축적은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되어 독도 영유권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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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신 한일어업협정 – 제성호
1. 서론
2.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요건
3. 독도에 대한 한국의 지배와 신 한일어업협정의 영향
4.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
5. 결어 : ‘현실적 점유’가 아닌, 명실상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해야
제2주제 일본의 도발에 대한 묵인정책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는 것 – 이장희
1. 문제 제기
2. 한국은 현재 과연 독도를 국제법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3. 일본의 독도 도발 행위의 과거와 현재
4. 한국 정부의 “무시정책”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는 것
5. 국제법상 묵인(默認)의 법리와 국제판례
6. 한국의 무시정책(keep quiet policy)이 국제법상 묵인(默認 : acquiescence)으로 간주될 위험
제3주제 일본의 도발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훼손한다 – 나홍주
1. 서론
2. 국제법상 영토의 “실효적 지배” 고찰
3. 일본의 주요 도발 내역과 한국의 대응 고찰
4. 일본의 도발(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저의 및 한국의 장차 대응책 고찰
5. 결론
[토론문] – 유하영(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법학박사 )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대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