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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大교수, 중간수역제도 폐기해야

1999년 1월 발효한 어업협정 파기하고 새 한일 어업협정 만들어야

독도는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라 대륙붕과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사진>는 최근 열린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새 한일어업협정 시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새 한일어업협정 시안을 작성하는데 다섯 가지를 대전제로 삼았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다.

둘째 독도는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라 대륙붕과 EEZ를 갖는 도서다.

셋째 현행어업협정의 내용 중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새 어업협정에서도 수용 반영하고 이와 관련, 현행협정, 한중   어업협정, 일중어업협정 등의 비교론적 고찰(평가)을 적절히 참고한다.

넷째 독도영유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중간수역제도는 폐기한다.

다섯째 어업협정이란 명칭과 그 정신에 맞게 주로 어업에 관해서 규정하되 어업관할권의 한계를 의미하는 EEZ경계획정에 관한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이 같은 대 전제하에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맺어야 한다” 고 말하고 “현재 한일어업협정은 영토 훼손의 우려가 포함돼 있고 특히 일본학자들에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9년 1월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든 망국 조약이다”고 말하고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해양경계선과 영토주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조약” 이라고 주장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경북매일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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