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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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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제12회 학술토론 자료집』
- 제목 :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 일시 : 2006년 10월 28일 (토) 오전 10시 ~ 낮 1시 - 장소 : 독도본부 강당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체제하에서 경찰 주둔만으로 독도 영유권 위기를 무마할 수 없다. -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
〚제2주제〛 국제판례에 나타난 지도의 증거력과 독도 영유권 위기 -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 체제에서 어민거주만으로 독도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