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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NSC보류, 일본정부 올 가을의 법안성립 단념

 일본 북해도신문(2007년 8월 6일자)은 일본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외교ㆍ안보보장정책의 사령탑이 될 일본판 [국가안보보장회의(NSC)]창설을 위한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의 가을 임시국회에서의 성립을 단념했다고 전했다.


 결국, 아베 신조 수상이 작년 9월 취임 전부터 정권구상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왔던 NSC(국가안보보장회의) 창설(내년 4월 예정)은 보류되게 되었다.


 일본판 NSC(국가안보보장회의) 창설을 위한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성립을 위한 움직임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는 2007년 2월 28일에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창설을 위한 준비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고, 2007년 3월 28일의 자민당 국방관계합동회의에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요강을 제출, 이어 2007년 4월 6일에는 각의를 통해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이 일본판 NSC(국가안보보장회의)는 1986년에 설치된 일본의 ‘안전보장회의’가 방위계획대강과 무력공격사태 대처에 대한 자문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결정사항을 追認(추인)하는 기관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수상관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원적인 외교ㆍ안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포와 테러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성립되면 수상이 의장을 담당하고, 관방장관과 외무성장관, 방위성장관으로 구성되며, 일본의 국가안보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2007년 7월 29일에 실시됐던 일본의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

 여당인 자민당의 참패로 추진력을 잃게 된 아베 정권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7.08.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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