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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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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독도는 아직도 광복되지 않았다.

-62주년 광복절에 부쳐-

올해로 광복 62주년이다.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휩쓰는 세태에 62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악독한 일제의 사슬 속에서 우리 선열은 참혹한 죽임을 당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를 이루고 말겠다는 조상님들의 그 절절한 염원이 결국 우리의 해방을 가져온 원천이다.

오늘 우리는 광복 62주년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광복절 행사를 치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일제의 침략으로 빼앗겼던 독도 영토주권을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독도는 일본과 실질적으로 공동관리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된 연원을 따지자면 연합국의 대일강화조약에까지 문제가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독도를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일본의 집요한 침탈 야욕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굴복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결합된 유기체이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빼앗겼던 우리 독도를 아직도 온전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만들지 못하고 일본과의 공동관리 아래 두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자격을 의심받게 만드는 일이다.

지금의 한일어업협정 상태로 간다면 머지않아 독도는 일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바로 가까운 우리 역사가 일러주는 교훈이다. 전 국민이 단결하여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엄중한 국가 과제이다.

다음으로 이어도 문제가 있다. 이어도는 섬은 아니고 바다에 잠겨있는 암초이다.
하지만 조그만 암초라도 해양을 관리하는 권리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지금의 추세임을 안다면 이어도문제를 멍청하게 처리하여 공해상에 내팽개친 최근의 위정자들과 정치인 국민들에게 후손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 모른다.
이어도를 대한민국의 명백한 주권 아래 넣어 둘 때 비로소 황해의 여러 해양 권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관할아래 들어올 것이다. 지금 해상기지가 건설되어 있다는 한 가지 사실에만 안주하여 쉽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넓은 바다권리와 대륙붕 관할의 원천이 될 자산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어리석은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의 도전이 거세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물러섬 없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 남쪽의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역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한일어업협정에서 이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일어업협정을 원천 무효로 만들어 한국 넓이만한 크기의, 석유를 비롯한 엄청난 광물자원이 묻혀있고 전략적인 요충을 장악하는 대륙붕을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남쪽 영토문제 외에도 백두산과 간도 녹둔도 등 일제의 침략으로 빚어진 우리 강역에 대한 많은 문제가 아직도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 있다. 오늘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영토와 강역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남쪽 한 모퉁이에 갇혀있는 형식적인 주권회복으로 모든 일제의 침략 문제가 해결 된 듯이 착각하며 내부 정권 다툼에만 몰두해 있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앞에 국가 존망을 걸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영토문제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바로 알고 그 해결에 국가의 총력을 쏟아야 한다. 우리의 남쪽 영토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고 영토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 조선 말기의 강역을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떳떳하게 광복절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온 겨레가 하나 되어 우리 영토 광복운동에 나서자. 그 길만이 나라가 살고 국민의 사는 길이다.

                                62주년 광복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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