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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부정’ 日, A급戰犯도 감싸나

아베, ‘전범 무죄’주장 印판사 유족 면담계획
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범죄 행위를 부인해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일본 정부가 또다시 ‘A급 전범 무죄론’을 들고 나올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말 인도를 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일본 전쟁범죄 무죄를 주장했던 인도인 판사라다비노드 팔의 유족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每日)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2일 인도를 방문, 일본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인도 의회에서 연설하는 등 인도와의 동맹 관계를 강조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방문 이틀째날인 23일 콜카타에 살고 있는 팔의 유족들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팔 유족과의 면담은 아베 총리측에서 강력하게 희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만남이 일본·인도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946~48년 도쿄(東京)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2차대전 당시 일본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28명이 기소돼, 그 중 판결 전 병사한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는 이들 25명을 통상 A급 전범이라고 부르며 이들 외에 추후 기소된 5700여명을 B, C급 전범으로 칭한다.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는 한국, 중국과 일본 간의 고질적인 갈등 요인이 돼왔다.

영국령 인도제국 소속으로 도쿄재판에 참여했던 팔은 당시 12명의 판사들 중 유일하게 “전승국이 패전국 지도자들을 놓고 재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전범 전원 무죄를 주장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지난 2005년 6월 경내에 팔을 기리는 공적비를 세우고 “A급 전범들은 일본 국내법으로는 죄인이 아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팔 공적비 건립과 함께 일본에서는 ‘A급 전범 무죄론’과 ‘도쿄재판 부정론’이 부상했다. 지난 6월 미국 언론에 ‘군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의원들의 광고가 실리는 등 전쟁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 담화’를 부인하고 야스쿠니를 기습 참배하는 등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동으로 논란을 빚어온 아베 총리는 도쿄 재판에 대해서도 우익들과 인식을 일부 공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도쿄 재판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특유의 에두르는 화법을 써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도쿄재판에 대해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밝히지 않아 재판 부정론의 여지를 남겨뒀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내각 각료 16명 전원이 오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참배 여부는 개인의 자유”라고 애매하게 말했었다.

구정은기자
koje@munhwa.com  문화일보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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