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동경ㆍ치요다구)를 둘러싼 사기사건으로 체포, 기소된 前 공안조사청 장관인 오가타 시게타케(緖方重威) 피고(73세)로부터 이 본부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조선총련이 부동산취득세 약7500만 엔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동경도가 지방세법에 따라 이 본부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압류수속에 들어간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압류등기절차는 10일이면 완료된다.
조선총련에 대해 627억 엔의 채권을 가지는 정리회수기구(RCC)도 중앙본부의 토지ㆍ건물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경도는 RCC보다 먼저 압류를 실행했다.
동경도에서는 올해 6월에 중앙본부의 토지ㆍ건물 소유권이 오가타 피고에게 이전 등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가타 피고에게 약 7500만 엔의 부동산취득세를 과세했다.
이후, 대금 35억 엔이 지불되지 않아 조선총련 측과 오가타 피고 측에 의한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나, 동경도에서는 이를 판매주에 대한 소유권회복으로 판단, 조선총련에 의한 새로운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행했다.
부동산취득세는 상속과 기업합병 등을 제외하고 대금지불의 유무와 상관없이 토지ㆍ건물을 취득하면 과세된다. 총련에게 부과된 부동산취득세 납부기한은 이번 달 2일로, 동경도에서는 2일까지 미납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를 위한 수속에 들어갔다.
동경도가 중앙본부의 토지ㆍ건물을 압류하는 건 2003년 9월 이래 2번째다. 고정자산세 등의 체납으로 압류를 했지만 이번 4월에 해제되었다.
<중략>
중앙본부를 무대로 한 일련의 사기사건은 오가타 피고와 前 부동산회사 사장인 미츠이(滿井忠男) 피고(73세)가 이 본부의 매매교섭과 관련해 총련에게 4억4800만 엔을 갈취한 사기죄로 7일에 기소된 상태다.
<사진설명:동경도가 토지ㆍ건물을 압류한 조선총련중앙본부=동경도 치요다구(촬영ㆍ스즈키 켄지>
*일본 산케이신문 2007.08.10일자
*번역: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