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내용검색  

약탈당한 문화재

세계마당

우리마당

재외동포

문화재

동북공정

순국선열

상고사

역사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민족광장 > 문화재 > 기사

 


'외규장각 도서 시민 힘으로 되찾을 것”

프랑스 정부에 반환 소송 김중호 변호사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국유재산에 편입한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1866년 탈취해 갈 당시 조선왕조의 소유였어요. 이 도서는 승계자인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알레리옹의 김중호(41·사진) 변호사는 6일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 달라는 행정소송을 문화연대(공동대표 김정헌)와 MBC 프로그램 ‘!느낌표’ 제작진 등이 의뢰해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장을 9일 파리 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문화민주주의 변호사’로 불리는 김 변호사는 광주시 출신으로 198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파리2대학으로 유학해 국제법을 전공했고, 이후 변호사 자격증을 얻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행정법과 민법에도 정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내기 전 행정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 프랑스 법률 절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상위 기관인 문화통신장관에게 도서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서면을 보냈다. 앞서 지난 1월2일에는 문화장관으로부터 반환 거부 서신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경제적·외교적 차원의 고려를 배제하고 민간 차원에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과 법률에 의지하여 법원에 호소해 우리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병인양요는 그 자체가 프랑스 정부의 이름으로 치른 정식 교전이나 전쟁이 아니라, 일개 지역군사 책임자인 로즈 제독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당화될 수 없는 군사행위입니다. 도서 찬탈이 군사행동이나 전쟁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유물 찬탈 행위라는 점도 드러났어요. 국제법상 전승국이 패전국의 문화재나 유물 등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는 “1993년 9월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상징적으로 외규장각 도서 297권 가운데 1권을 반환했으나, 그후 반환협상은 진전이 없고 프랑스 정부 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 임대해 달라고 프랑스에 요구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입장을 완화해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의 다른 문화재와 교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방법도 수용해선 안 되지요.”

그는 역사적 진실에 의지해 민간 차원의 반환 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프랑스 국민과 진보적인 오피니언 그룹 내 인사들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지면 다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도 프랑스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또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비국유화를 해당 행정기관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나 국립도서관은 의지만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절차, 즉 해당 행정기관의 결정을 통해 국유재산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패소하면 다른 단체가 또 소송을 하면 돼요. 동일인, 동일 목적만 아니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프랑스 법률체계에 비춰 볼 때 최종 판결은 2∼3년가량이 걸리고, 프랑스가 소송을 통해 문화재를 외국에 돌려준 사례가 거의 없어 어려운 법정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후진 양성을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국인 파리 유학생을 뽑아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변호사 실습 과정인 스타주도 제공하고 있다.

박석규 기자 skpark@segye.com  

  세계일보 2007.02.06 (화) 22:49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