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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방사능 공동조사 위치 구체적으로 밝히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수역에서 러시아가 조선해(동해)에 버린 방사능 쓰레기 오염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합의했다고 전한다. 이 조사는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 9월중에 시행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독도본부는 조선해에 버려진 방사능 쓰레기의 오염을 조사한다는 과학적인 명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항상 좋은 명분을 앞세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일본의 이러한 명분 공세 속에 숨겨진 독소를 한국정부가 걸러버리지 못하고 항상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국 오늘의 독도위기를 초래 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과 합의한 방사능 공동조사라는 껍질 속에 들어있는 독 묻은 비수를 잘 살펴서 빼버리도록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는 2006년도에도 시행 되었다. 그때에도 독도본부의 필사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여곡절을 거치며 겨우 독도 영토주권 침탈의 위기를 비켜갔다. 올해에는 작년의 사태를 교훈삼아 처음부터 분명한 입장을 지켜야 한다.

조선해에 있는 섬은 3개이다.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오끼도이다. 울릉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문제는 독도와 오끼도이다. 바다에 널리 퍼져 있을 방사능 쓰레기의 오염을 조사하자면 넓은 바다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때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은 독도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조사 지점을 잡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반드시 오끼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독도와 오끼도의 중간선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두 섬의 권리상태를 대등하게 고려하여 치우침이 없이 공동조사 지점을 정하고 일정도 반드시 같은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교섭 담당자들이 지켜 내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교 당국자는 일본과 합의한 조사지점의 좌표와 중간선과의 관계, 각각의 조사지점과 독도와 오끼도에 근거한 각종 해양권리와의 상호 관계 등 자세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등 외교부의 여러 대중접촉 매체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는 가벼운 사안은 물론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사안까지 전부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다. 몇 명의 관료가 국익은 물론 국가의 존망까지 마음 내키는 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 직접적인 사례가 바로 독도 영유권을 넘기는 한일어업협정 체결이다.

2006년의 방사능 공동조사 때에 외교부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지식체계가 전혀 없는 출입기자와 언론사 편집책임자를 이용하여 국민을 속여 넘기기 위한 비열한 언론공작을 펼쳤었다. 조사지점의 좌표도 중간선과의 거리도 발표하지 않고 독도에서 먼 거리라는 등 이해불능의 수식어 나열로 사태를 얼버무려 독도 영유권 위기가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도록 만드는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당시 독도본부에서 외교부의 범죄행위를 치밀하게 추적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독도 수역에만 일방적으로 집중된 조사를 펼쳤을 것이다.

2007년에도 외교부는 근본적인 반성 없이 예전과 꼭 같은 언론 공작을 통한 국민 속이기 수법을 구사하려고 들것이다. 그러나 같은 범죄수법이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범죄의 상식에 속한다. 외교부는 통절하게 반성하고 모든 구체적 사안을 즉시 국민 앞에 한 점도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사능조사에 대해 일본 언론은 다케시마 수역에서 공동조사를 벌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도내용대로라면 일본과 한국이 독도수역에서만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독도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본국민과 세계인이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외교부는 적절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일본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책임은 한국 외교부에 있다. 한국 외교부에서 분명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심하고 단호한 노력 없이는 영토를 지킬 수가 없다. 이미 독도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외교 당국자의 지혜와 결단, 애국심을 지켜볼 것이다. 

                                                                                 2007년 8월 23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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