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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ㆍ여당참패와 향후 동아시아 정세

2007년 7월 29일에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한 아베정권!  그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2007년 8월 27일에 아베 2기 내각이 탄생했다. 참의원선거 참패 이후, 일본 국내여론의 지지도와 향후 일본정국의 향보가 주목된다. 

2007년 8월 14일자 일본 행정조사신문에  [참의원 선거ㆍ여당참패와 향후 동아시아 정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에 좀 긴 내용이기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참의원선거참패 바라보는 시각을 알기 위해 기사 전문(全文)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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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에서의 여당의 역사적인 대패로 혼란정국이 시작되었다. 자민ㆍ공명당 참패의 진정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일본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하는가... 이를 추측하기 위해선 우선 미국의 현 상황을 알고 세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7년 8월 27일에 발족한 아베 2기 내각>

우울증의 거짓이 번지는 부시 대통령
미국의 여론조사에선 부시의 [이라크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68%에 달한다고 한다. 오는 봄에 감축될 예정인 미군주둔에 대해서도 54%가 [내년 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65%의 사람이 [미군이 철수하면 이라크는 자력으로 치안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이라크의 전후부흥 따윈 생각하지 않고 자국 병사의 안전을 우선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의 전쟁에 대한 혐오감뿐만 아니라, 부시정권과 여당과의 심각한 균열로 인해 대통령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권운영이 힘들어 졌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인터넷상에 한창 번지던 7월말에 부시가 입원하고 체니 부통령이 대통령대행으로 지명되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실제로는 부시의 위에 혹이 발견되어 이 검사와 제거를 위한 입원이었던 것 같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적응장애증후군(우울증)]이 진실인 것처럼 말해지고 있다.

부시가 우울증인지 어떤지는 자세히 공표되지 않아 불투명하지만, 그 자신이 피폐해지고 정권 지지율이 뚝 떨어진 원인이 이라크전에 있다는 건 틀림없다. 이라크전쟁의 시작은 네오콘(부시정권내의 신보수주의자)세력의 압력이었고, 장기화되는 이라크전 속에서 네오콘계는 쇠퇴, 몰락해갔다. 그러나 네오콘은 필사적으로 반격을 도모해 최근에 와서 그 성과가 서서히 유형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오콘의 복권(復権)
미국 대통령선거출마를 표명하고 있는 줄리아니(전 뉴욕시장=공화당)는 외교정책의 고문으로 찰스ㆍ힐(예일대교수)을 필두로 하는 강경파 논객을 뽑았다고 발표했다.

힐 씨는 이라크의 후세인정권타도를 주장한 PNAC 요망서에 사인한 사람이다. PNAC(미국신세기프로젝트)란 네오콘 중핵의 압력단체다. 힐 씨는 예전에 [유엔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민주주의국가로만 구성된 새로운 국제기관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볼튼 前유엔대사의 이론적지주이기도 했다. 최근 볼튼이 논단 등에 등장한 기회가 많은 것을 포함해, 네오콘계 복권이 시작되고 있는 건 명백하다.

줄리아니가 네오콘계 논객을 뽑은 건 대통령선거를 강경파 전략으로 싸워나갈 결의를 나타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공화당의 줄리아니에 대해 민주당의 최고 유력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공언. 이쪽도 네오콘에 영합하는 논조를 숨기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유대인표 획득이 낙선을 정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유무는 별개로 하고, 대통령 후보가 유대인표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는 건 상식이다. 대통령선거를 내년으로 앞두고 있는 게 네오콘 복권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묘한 관계
네오콘 주도에 의한 이라크전에서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前이스라엘 수상인 샤론일 것이다. 샤론은 우파강경 시오니스트며, 이 입장에 서서 이주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다. 샤론은 진정한 이스라엘에 뿌리를 둔 시오니즘운동가였다.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진 미국의 시오니스트들은 [大이스라엘주의]를 주창하고, 미국을 이용해 중동대혼란을 연출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네오콘 세력들 사이에는 이스라엘국민의 安寧(안녕)에 대한 배려 따윈 털끝만큼도 없다는 걸 샤론은 파악했다. 네오콘과 보조를 맞추는 건 이스라엘붕괴로 이어진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샤론은 우파강경노선에서 전향해 세속국가이스라엘의 존속을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런 전향 직후에 샤론은 쓰러지고 정계에서 은퇴하게 됐다.

샤론의 뒤를 이은 건 같은 세속노선을 계승하는 올메르트정권이다. 올메르트는 시리아와의 화해를 추진하는 등, 종래의 강경우파노선을 궤도수정하고 중동전역의 화평모색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세력과 네오콘의 주장과는 명백히 대립되는 것이다.

네오콘이 복권하면 이스라엘의 정책과 대립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즉 이제까지 밀월관계였던 미국=이스라엘의 사이가 뒤틀리고 왜곡될 것이다. 이는 이미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국내의 사상적 대립과 문명적 대립의 격화를 초래해 [문명내전]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이탈이 더욱 혼란되고 혼미한 상태로 빠지고 세계적인 [문명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과 러시아의 외교관추방전쟁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초월하는 격렬한 대립상황이다. 중동과 이스라엘세계의 격변. 그리고 코소보내전, 중국문제, 북조선문제... 난제를 안고 있는 세계는 실로 세기말적인 아마겟돈을 불러일으키기 직전에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혼란과 혼미함 속에서 행해진 우리나라(일본)의 참의원선거전에서 자민당을 선두로 하는 여당이 대패를 맛봤다.

아베가 주창하는 [전후 레짐(체제)으로부터의 탈피]란?
아베 신조 정권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요정책으로 내걸고, 이 주요사안의 하나로 공무원제도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을 성립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참의원선거의 쟁점의 중심은 [연금문제]가 되고 각료의 불상사와 불필요한 발언이 여당의 발목을 잡아끌었다. 국민대중은 여실히 여당[=자민당+공명당]에게 NO를 했다.

연금기록의 소실과 미지불,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40년 전부터 몇 번이나, 때론 과격하게 보도되었다. 이런 문제가 무슨 이유에선지 올해 5월에 갑작스레 크게 문제로 부상해 전 매스컴이 하나가 되어 떠들어댄 것이다.

연금문제가 이정도로 큰 문제가 된 이유로는 [이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야당의 추궁이 심했다] [매스컴이 방대한 양의 실제적인 조사를 밝혔다]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이것뿐일까. 참의원선거의 여당대패를 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덫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참의원선거의 여당 대패는 연금문제가 진지하게 얘기되기 시작했던 시점으로 결과는 정해져있었다.

저번 국회에서 아베 수상은 [개정국가공무원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무원 세계에 능력ㆍ실적주의를 도입하고, 각 성청(省庁)에 의한 재취직알선을 금지함과 동시에, 퇴직 후의 前공무원의 현직공무원에 대한 입김과 관련해 벌칙이 첨부된 행위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법률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후 관료주의를 지탱해 온 구식 공무원제도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로 재생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법률로 공무원제도개혁의 최대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공무원의 종신고용제를 철폐하고, 낙하산에 대해서도 성청(省庁)과는 독립된 [인재뱅크]를 통함으로써 투명화하기로 결정. 또한 민영화 등의 추진이 가능한 종합적인 공무원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위 [55년체제]에 의해 구성된 국가관료 조직과 노동조합과의 공존공영체제를 파괴하려는 해위다.  적어도 관ㆍ공 노동조합은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예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자민당을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치며, 개혁을 표면에 내걸고 [우정민영화의 옳고 그름을 국민에게 묻겠다]며 중의원선거에 내걸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우정관료와 이 지배하에 있는 국회의원 등을 [저항세력]으로 불렀지만, 관료전체를 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200조 엔의 우체국저축을 우정성(郵政省)지배에서 금융청(金融庁) 산하에 두었을 뿐으로, 이는 이권쟁탈전에 불과했다. 고이즈미 정권을 계승한다고 말하고 등단한 아베 신조는 이권쟁탈전이 아니라, 관료ㆍ공무원이 섭렵해 왔던 권리체제 자체를 파괴하려 한 것이다. 

이제까지 방대한 세수입을 통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평생 달콤한 생활을 보장받아 왔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한 관료들은 아사히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대형 신문TV매스컴을 동원해 아베 쳐부수기를 개시했다. 그 덫에 서민대중은 현혹되어 버렸다. 여당 내에서도 관료에 동정하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연금문제라는 폭탄이 작렬한 것이다. 이 폭탄은 보기 좋게 여당 참패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아베 신조는 수상의 자리에 눌어붙은 채다. 참의원선거 후부터 아베 끌어내리기가 격화되고 있는 건 이 폭발의 여운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폭발이 앞으로 무엇을 불러일으킬지 관료들도 모를 것이다.

문명내전은 새로운 전국혼란 세상이 된다
참의원선거에서 어떻게 정보조작이 이루어지고, 어떤 착각이 있었는지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국민은 자민당정권에 NO라는 심판을 내렸다. 국민대중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처하는 작업이야말로 현재 일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아베 신조가 내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란 미국에 예속된 예속국가 상태에 있는 일본이 진정으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베정권의 후원자가 되지 않고, 이를 간파한 관료조직과 매스컴이 아베 부수기를 철저하게 실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빠진 건 예전에도 있었을까. 꽤 다른 상황이긴 했지만, 전후 약 60년에 걸친 미국종속상태와 비슷한 역사를 우리나라(일본)는 가진 적이 있었다. 무로마치 시대가 그렇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일본사에서는 별로 얘기되는 일이 없지만, 아시카가(足利)장군 제3대인 요시미츠는 당시의 중국(명왕조)으로부터 [일본국의 주권을 보장]받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당시의 무로마치 막부는 명왕조의 봉건체제하에 편성되었다. 명나라의 예속국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아시카가 일족은 명왕조와의 [후주인선무역이권(後朱印船貿易利権)]을 독점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킨카쿠지(金閣寺)와 긴카쿠지(銀閣寺)로 대표되는 화려한 무로마치문화는 명나라에게 예속된 결과 이뤄진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고유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소홀히 했던 아시카가(足利)막부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리고 일본은 오우닌의 란(応仁の乱), 하극상, 전국난세를 거치고, 명왕조의 책봉체제에서 탈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외국의 책봉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란과도 필적하는 고통을 각오해야만 된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

이번 참의원선거와 관련해 많은 식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이긴 것이 아니고 여당이 진 것이다]라는 인식이다. 사실, 자민, 공명당의 대패와 동시에 공산당과 사민당도 의석이 줄었다. 약진한 민주당만이 눈에 띄지만 非(비)자민 미니정당의 득표에도 주목해야만 한다.

가을에 있을 통상국회를 향해 아베 끌어내리기뿐만 아니라, 각종 움직임이 수면 하에서 다투고 있다. 자민당분열, 민주당분열과 같은 소문도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이지 하극상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한국 노무현대통령이 북조선 평양을 방문해 남북회담을 실시한다고 발표되었다.

후진타오정권은 북조선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8월 8일, 북조선과 한국이 동시에 [8월 28일~30일에 노무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회담을 실시한다]고 발표, 이 뉴스는 크게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조선총련본부 토지건물매각사건과 관련, 이를 북조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던 김정일은 [아베 신조 수상의 재임 중에는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한다]고 표명(북조선외교관고관의 말 [조선신서] 7월 17일), 북조선 국내에 격렬한 반일데모를 되풀이했다. 참의원선거의 자민당 참패를 기뻐한 건 [북조선과 관료와 아사히신문]이라고 야유한 주간지도 나올 정도로 아베  자민의 참의원선거 참패는 김정일을 기쁘게 했음에 틀림없다.

선거후, 아베 끌어내리기가 공공연화되는 가운데 한국ㆍ북조선의 남북회담은 아베 신조에게 더 큰 재해가 된다. 드디어 6자회담 자리에서 일본의 입장이 희박해 지기 때문이다.

그럼, 이번 달 말에 실시되는 남북회담의 주요 목적은 [아베 끌어내리기]의 일환인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치 않다. 

한국ㆍ북조선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을 [남북정상의 대면은 역사적인 6ㆍ16 북남공동선언과 “우리민족동지”의 정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얘기다. 실제론 어떨까?

[노무현이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에 성과를 남기고 싶어 거래한 결과] 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식량, 연료,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북조선으로부터의 요청」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으며 진실과는 다른 것 같다.

본지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남북회담은 [북조선의 “통일전선부”(통일전선사업부)가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제의한 이야기]로, 그 시점에서는 [의제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북조선 측에서 식량ㆍ연료ㆍ자금ㆍ투자 기타 일체의 지원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남북회담의 상세한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그 본질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즉 김정일ㆍ북조선이 미국과 결탁해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중국을 겁주기 위한 선봉이 되기를 세계에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후진타오 정권은 어떻게 대처할까.

예전 김일성시대였던 1993년, 북조선은 IAEA(국제원자력기관)에서 탈퇴하고 핵사찰을 거부. 핵개발의혹이 고조된 일이 있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지미 카터 前대통령을 북조선으로 파견(1994년 6월). 김정일과의 대화에 성공한다.

북조선과 미국과의 사이에는 조선전쟁 정전 후, 계속 수면하의 노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였다. 그런데 이 노선이 불충분, 혹은 중단된 결과 양자가 어긋나게 되고, 이 문제가 김일성과 카터의 회담으로 회복되었다는 분석이 맞는다고 본지는 판단하고 있다.

카터와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시종 기분이 좋았고, 웃는 얼굴로 전 세계로 보도되었다. 이때의 김일성은 카터의 [한국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회담제안] 신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존재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미군은 한국이 아니라 북조선에 주둔하는 편이 좋지 않은가]라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 이 제안은 분명히 미군종속, 중국 적시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회담직후에 김일성은 갑자기 사망해 버린다. 그리고 북조선과 미국을 연결하는 회로는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납치피해자인 소가 히토미 씨의 남편인 젠킨스 씨가 일본에 온 시점부터 무슨 경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미국과 북조선 사이에 비밀교섭 창구가 부활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핵을 둘러싼 6자회담의 진전도, 그리고 이번 남북회담도 미국과 북한이 만든 가운데 생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가다. 예전에 등소평은 북조선의 김일성이 미국군 진영에 들어가 중국적시정책을 모색하려했던 시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럼 현재 후진타오 정권에 같은 일이 가능할까. 아니, 시대가 바뀌고 정세가 바뀐 북조선에 대해 정장을 제재하는 것만으로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중국정부의 결단으로 북동아시아는 점점 더 혼란하고 혼미해질지도 모른다.

흔들리는 세계, 격동의 북동아시아... 지금 우리들(일본)은 분명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야말로 내일의 일본을 움직여나간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번역.정리(2007.09.0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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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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