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 2006년 한일 방사능공동조사 지점>
<사진 아래: 일본 측량선 '해양' (550톤급)>
일본은 1994년 이후 매년 단독으로 방사능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된 건 작년(2006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이 처음이었다.
2006년 9월 29일자로 보도됐던 일본 해상보안청의 한일 방사능공동조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일시와 기간, 조사지점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일본 해상보안청의 2006년 9월 29일자 수로통보 내용-
조사해역: 일본해남서부
작업내용: 채수, 채니(採泥) 작업 실시
기 간: 2006년 10월 8일~13일(예비 14일~18일)
위 치
(1) 39-00N 135-18E 부근
(2) 36-35N 131-30E 부근
(3) 38-00N 132-00E 부근
(4) 38-00N 135-00E 부근
(5) 36-57N 133-50E 부근
(6) 38-43N 132-56E 부근
비고: 일본 측량선 [해양](550톤) 및 한국 조사선 [탐구1호](2,180톤)에 의한 한일공동조사
한국과 일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일 방사능공동조사(2007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9월 6일에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다.
- 일본 해상보안청의 2007년 9월 6일자 한일 방사능공동조사 실시에 대한 건-
해상보안청은 예년 실시하고 있는 일본해남서부에서의 방사능조사를 한국과 공동으로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합니다.
1. 해상보안청은 러시아의 일본해에서의 방사성폐기물투기로 인해 1994년 이후 매년 일본해에서 방사능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영향의 經年(경년)에 따른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일한간 외교경로에 의한 조정으로 해상보안청은 일본해남서부에서의 방사능조사를 작년에 이어 한국과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지점에서 특별한 異常(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 이 조사에 대해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9월 7일자 수로통보에 게재하겠습니다.
4.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로통보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첨>
1. 일본해남서부 방사능조사의 일한 공동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관측지점: 아래의 수로통보에 기재된 [위치]와 같다
조사일정: 2007년 9월 11일~18일
(관측지점에서의 조사는 12일부터 개시하기로 하고 기상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사용선박: 일본 측 해상보안청 측량선 [海洋(해양)] 550톤 (출항지: 모지항(門司港))
: 한국 측 수산과학원 조사선 [탐구1호] 2,180톤 (출항지: 부산항)
조사항목: 표면, 중층 및 해저부근의 채수 및 해저토 채취
기 타: 사용선박에는 타방국 조사원이 동승한다.
2. 9월 7일자 수로통보내용
해 역: 일본해남서부
작업내용: 채수, 채니(採泥) 작업 실시
기 간: 2007년 9월 12일~17일(예비 18일~22일)
위 치
(1) 39-00N 135-18E 부근
(2) 36-35N 131-30E 부근
(3) 38-00N 132-00E 부근
(4) 38-00N 135-00E 부근
(5) 36-57N 133-50E 부근
(6) 38-43N 132-56E 부근
비고: 측량선 [해양](550톤) 및 조사선 [탐구1호](2,180톤)에 의한 일한공동조사
위의 방사능 공동조사가 실시되는 위치를 보면 작년에 실시되었던 위치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연간 발행하는 [해상보안리포트 2007]에 수록된 [海洋(해양)]이란 측량선(550톤급) 사진과, 작년에 실시되었던 한일 방사능공동조사 지점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일본명:다케시마=竹島)사이에 지리적중간선(地理的 中間線)을 그어놓고 있으며, 독도와 가까운 주변해역에서 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으로,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이 아닌,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경계획정문제는 한일간에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억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맞받아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한일 방사능공동조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독도주변해역에서의 일본의 조사를 용인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일 공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이번 한일 방사능공동조사의 명목을 ‘구소련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해 한.일 양국의 동해지역 방사능 오염조사를 통한 해양안전성 확보 필요’에 따른 조사라고 밝히고 있으며, 일본과는 달리 조사지점에 대해서도 ‘오키섬 주변을 포함한 일측 수역과 우리측 수역 등 동해의 광범위한 지역’으로만 애매모호하게 공지하고 있다.
명명백백한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부르짖는다면 누가 믿어줄 것인가!
국토없이는 정부도 국민도 존재할 수 없다. 국토를 새로 개척하고 늘리지는 못할 망정, 있는 국토마저 빼앗기는 역사적인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007.09.0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