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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의 방사능 조사, 무엇을 노리나

지금 우리나라의 동쪽바다 조선해(동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옛 소련이 버린 방사능 쓰레기의 오염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일본의 요청을 한국이 받아들여 공동조사를 벌이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 시점에 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동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하는가.


물론 그 명분은 소련이 버린 방사능 쓰레기에 의한 바다의 오염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노리는 것은 그것뿐인가. 그렇지 않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우리 동쪽바다 조선해의 지배권과 독도 강탈을 위한 기초 공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기초공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바다이름과 바다 밑 이름을 일본식으로 붙이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독도 영유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바로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독도를 받치고 있는 바다 밑의 산맥, 골짜기, 평지에 어느 나라의 이름을 붙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 세계의 지도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국제기구의 땅이름 표준안으로 일본 이름이 채택된다면 일본이 이 바다를 관리해 오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며 세계인이 볼 때 독도 또한 일본 영토 다께시마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왜 한국이 남의 영토에 침을 흘리고 강도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일본식으로 붙이자면 일본이 오래전부터 이 바다를 자국의 관할바다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증거가 바로 동쪽바다의 자세한 지도 즉 해도를 국제사회에 내놓는 것이다. 세밀한 해도를 내놓지 못한다면 일본의 조선해 지배 주장은 허구가 되고 말 것이며 일본식으로 이름 붙이는 공작은 한국의 실제적인 증거 앞에 맥을 쓰지 못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 조선해에 대한 세밀한 해도를 만들지 못했다. 세밀한 해도를 만들자면 오랜 기간 치밀한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본은 이렇게 치밀한 조사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따라서 기초자료가 없었던 것이다. 해도 제작문제가 더욱 절실해 진 것은 한국과 일본이 바다이름 문제와 해양조사로 맞붙은 2005년부터였다. 한국이 그동안 조사한 자료는 일본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매우 자세한 해도를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한국은 동쪽바다 조선해의 이름을 한국식 지명인 동해로 제안하고 바다 밑 이름도 일본식 쓰시마분지 대신에 울릉분지로, 순요퇴를 이사부해산으로 바꾸자는 안을 국제수로기구에 제안하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일본은 다급해졌다. 한국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않으면 일본이 오랜 기간 공들여 공작해 온 여러 사안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2척의 해양조사선을 앞세우고 해상자위대 즉 해군의 대규모 훈련을 빙자한 군사협박을 곁들인 아베공작(내각 관방장관)을 연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공갈 협박은 효과가 좋아 한국정부는 국제수로기구의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이미 계획된 한국 제안을 올리지 않기로 약속하여 일본의 협박에 굴복했다고 사실상 선언했고 승리한 아베는 이지스함을 앞세운 군사력을 배경으로 실시하려던 과학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동쪽 바다 조선해의 땅 밑 이름을 바꾸려는 한국의 계획을 꺽어버리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일본의 해도작성 능력과 기초자료 수집이 완료 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쪽 바다에 대한 광범위한 기초자료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 바다에 대한 사전통보제나 변형된 공동조사제를 집요하게 주장하게 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변형된 제안인 공동조사제를 받아들였다. 덕분에 일본은 독도 주변 바다에서 방사능 오염 조사를 빙자하여 광범하고도 실질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우리관할 바다의 자세한 자료를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국제사회에 권위 있는 기초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는 일본이 동쪽바다의 땅 이름을 일본식으로 굳히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땅 밑 이름이 곧바로 독도 영토주권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독도침탈을 위하여 국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일본에게 이런 위력적인 무기를 쥐어준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투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임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알아야 한다.    


일본이 내세운 명분은 방사능 오염 조사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목적은 독도를 둘러싼 조선해의 자료수집이다. 우리는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집요한 침략야욕을 잘 알고 조그마한 빈틈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선의라는 게 없다. 그들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토와 주권을 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2007년 09월14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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