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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되는 북극 영유권 분쟁, 강 건너 불 아니다

 강량 한국극지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북극해 주변과 관련 심해저 자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가 북극해 로모노소프 해저산맥에 심해 잠수정 두 대를 보내어 해저 4261m와 4302m 지점을 탐사하고 러시아 국기를 꽂아 이곳이 자국의 영해임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극해에 영유권을 주장해 온 미국과 덴마크, 캐나다 등이 즉각적으로 탐사단을 파견하거나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경쟁적으로 북극해 영유권 확대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북극해에서는 개별 국가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인접국 5개국(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에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륙붕이 뻗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이에 따른 수역 확장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의도대로 로모노소프 해령이 동시베리아 초쿠카반도와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러시아는 120만㎢, 즉 유럽 면적만큼 EEZ를 늘리고 그 속의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북극 지역에서 영토 확장과 이를 통한 자원 확보를 위한 강대국 간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는 이유는 전 세계 에너지 자원을 빨아들이는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경쟁과 함께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는 유가의 가치 상승이 지구촌 전체의 25%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북극을 선점하도록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은 먼저 북극의 자원 이용을 위한 평화적 협력을 표방하는 스발바르조약에 가입해 북극 탐사와 과학기술 개발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 북극 영유권 주장국들로 형성된 북극위원회에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고 회원국으로 있는 북극과학위원회(IASC) 활동 증진을 통해 북극권 강대국과의 우호협력 및 과학연구협력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활한 북극에서의 자원 개발은 강대국들도 쉽지 않은 만큼 러시아, 덴마크, 미국 등과 같은 북극해 영유권 주장 국가들이 자국의 EEZ 내 일부 지역의 자원탐사를 위해 광구별로 국제사회에 분양할 경우 한국은 이에 적극 대응해 북극해 자원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내 북극에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과 같은 극지연구 선진국들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협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유사시 북극 개발 및 북극 항로 개방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제안들이 제기될 때 이들과 함께 한국의 지분을 얻어 오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북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상들을 손 놓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과감하게 북극 관련 극지연구 선진국들과의 포괄적 협력관계 증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강량 한국극지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세계일보 2007.08.29(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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