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일본은 일찍부터 다께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우겨왔고 이런 주장을 포기한 일이 없다. 그들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양경계선을 긋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시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결국 일본의 다께시마 영토주장을 인정한 것이고 이런 주장은 어업협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무권리 상태에서 실질적인 권리확보로 넘어갔고 이후 협정 준수과정에서 이런 권리는 굳어져 왔다.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와 주변바다의 공동관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한정 지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냉정하여 이런 애매한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일본은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한 공동관리 실적을 어느 정도 쌓았다고 판단되면 독도를 완전한 일본영토로 만들려는 공세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ICJ 회부를 비롯하여 국제기구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때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한국정부가 저질러 온, 묵인 승인 했던 여러 사항들이 결국 법적 심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국제법의 근본원리와 결합되어 독도는 일본 영토 다께시마가 되고 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그 동안 독도를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 관리해 왔다고 국민 앞에 주장해 왔다. 그런대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공동관리수역 경계선을 그었고 해양경찰을 동원하여 이 경계선을 관리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행위와 이를 못 본 척 눈감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 본다.

제1주제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 제성호

1. 서언
2. 신한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 문제의 발단
3. 신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영토주권 내지 주권적 권리 주장
4. 결어

제2주제 공동 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 인정한 것 - 이장희

1. 문제제기
2.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3.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4. 공동 관리수역(동해 중간수역)의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인가?
5. 유일한 대응 방안 : 한일어업협정의 개정
6. 맺는말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 김명기

1. 서론
2.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3. 영토에 관한 사항도 규율하는 협정이다
4. 결론

토론문 - 유하영

1. 서언
2. 국내의 개정, 폐지론과 존치론 현황
3. 신한일어업협정 존치론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
4. 재협상 전략과 방향
5.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