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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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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도본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가

단체 운영은 예산과의 싸움이다. 항상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독도본부도 마찬가지다. 돈이 없어 해야 할 사업을 펼치지 못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독도본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홍보성이 강한 기업의 지원도 받지 않는다. 그 외에도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지원금은 거절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외부의 지원을 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 독도본부 운영에서 왜 이렇게 외부의 지원을 고집스럽게 거절하는가. 이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말라 없어지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한국정부는 지금의 독도위기를 만들어 낸 원흉이다. 지금도 한국 정부는 독도위기의 진실을 국민에게 감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확보한 권리는 지금 이순간에도 점점 굳어지고(응고) 있다. 완전히 굳어지면 독도는 일본으로 넘어 갈 수밖에 없다.
 
1. 지금 현재의 독도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한국 정부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 위기를 감추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많은 국민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자연히 정부의 잘못이나 비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힘들어진다. 처음에는 비판하는 척 할지 모르나 차츰차츰 약해지다가 변질되게 마련이다. 자기들의 생명선인 돈줄을 쥐고 있는 자를 어떻게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정부 돈을 받아 단체를 꾸린다면 돈을 준 기관의 요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돈을 주는 정부나 기관이나 기업들은 자기를 욕하고 비판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주더라도 그런 지원은 곧 끊어지게 되며 조건도 매우 까다로울 것이다.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조건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독도본부 주장을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되면 잘못을 저지른 정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해진다. 때문에 정부는 독도본부가 주장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독도본부에 지원을 해줄 수 없으며 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독도본부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그동안 해오던 주장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영토주권 회복이라는 절대의 명제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 명제를 포기한다면 독도본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독도본부는 정부 지원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2. 온실 속에서 자란 꽃보다 들에서 그냥 자란 들꽃들이 훨씬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나 언론등 기존의 거대한 힘에 기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온실 속의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의 손과 비료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므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과제를 개척 할 힘과 기상을 갖지 못한다. 자기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원이 오므로 처절한 생존노력을 자연히 하지 않게 된다. 자력갱생의 노력은 매우 힘들고 귀찮고 성공의 보장도 없으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다른 곳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단체는 뿌리없는 꽃처럼 시들 것이다. 한순간 꽃은 무성해 보이겠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생존의 이유도 없고 있어야 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3. 꼭 정부기관이나 그 방계기구가 아니라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이 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광고효과 때문이다. 단체의 도덕성이나 활동력을 자신들의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간판을 사는 것이다. 때문에 단체의 도덕성이나 활동에 지장이 오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충분한 기업 홍보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그 단체가 독자적인 단체인지 기업의 부속물인지 모를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업의 홍보비용으로 살다보면 자연히 기업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기업의 요구에 단체의 활동을 맞추어 가려는 버릇이 생기게 된다. 비례해서 자기의 분명한 색깔과 활동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힘든 활동보다는 쉽게 돈을 얻어서 살아가려는 기생성이 커지게 된다. 결국 있을 필요가 없는, 몸집만 비대한 괴물로 바뀌고 만다.

4. 언론에 기댄다고 바로 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지원이라는 면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의 기본 속성은 <정보의 수집 가공 판매업>이다. 언론 기관도 불가피하게 하나의 기업이니만큼 정보의 수집과 가공과정에 기업의 속성을 나타내며 항상 수집 가공된 정보의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언론에 기대면 단체의 이름이나 활동이 널리 잘 알려지고 실제 이상으로 뻥튀겨져서 알려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점은 언론이라는 정보기업의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순수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정보수집 판매기업의 입장에서 가공한, 모습이 변형된 자신이라는 점이다.
언론이라는 이름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판매하는>기업은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정보 수집대상 단체를 멋있게 가공해서 매우 훌륭한 단체 또는 훌륭한 인물인 듯이 보도해 주지만 기업의 이익이나 입장과 맞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버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짓밟아 버리기도 한다.
언론을 통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기초를 쌓고 영역을 개척하는 것보다 일이 쉽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도 쉽고 외부에서 돈을 모아 들이거나 지원을 받기도 쉽기 때문에 너도나도 언론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그런데 언론에 기대다보면 버릇이 되어 언론의 보도 취향에 맞게 단체의 활동방향이나 내용을 조정하게 된다. 결국 언론 보도용 단체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언론 해바라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이며 이렇게 되고나면 세상에 해를 끼치는 존재이지 세상을 밝게 하는 존재는 아니다.
지금 독도 위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정보 수집 가공 기업들의 천박하고 왜곡된 인식 탓도 있다. 여기에 기대서 자기의 사업을 유지하려는 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5. 지금 우리의 정치체제를 일러 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노릇을 하는 정치체제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귀찮은 일, 좋은 일을 국민이 판단하고 처리하고 책임진다는 말이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책임진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지혜를 짜내서 자기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부 정부 예산이나 기업 지원만으로 해결하려고 기다리거나 정부의 책임만으로 미루고 자신의 수고나 재산을 내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용역인부이지 나라의 주인은 아니다.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책임지고 행동해야 한다. 개인의 힘에 넘치는 일이면 단체를 만들어 스스로 나라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들이 이런 정신자세로 행동해야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바르게 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대의 바른 운동 자세이다.

6. 세상에 기여하자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체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힘이 바로 능력이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면 우리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힘도 없다. 자기 주변을 설득하고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일을 개척할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설치면 결국 피해만 남기고 일은 그르치게 된다. 자신의 능력으로 서지 못하고 항상 의존만 하려는 단체와 그 운영주체들은 자신들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펴 보아야 한다. 과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지. 문제가 무엇이지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낼 인지능력이 모자라고 어려운 환경을 개척 해 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7. 운동이란 결국 기존의 이념이나 제도나 사상이나 잘못된 정책들을 넘어서서 그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으는 작업이다. 지금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자면 결국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부정이 불가피하다. 지금의 것을 부정하면 현재의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력과 인식체계들이 반발하고 나서게 된다. 이런 반발세력들이 벌이는 첫 번째 공작이 돈을 퍼부어 새로운 세력을 녹여 없애 버리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은 이런 작업의 일환은 아닐까? 

8. 지금까지 독도본부가 정부지원을 받지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늘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지원을 받는 그날부터 독도본부는 정부와 유착된 어용 이미지로 낙인 찍힐 뿐 아니라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이제 정부지원으로 돈이 많이 생겼으니 우리가 지원하고 참여할 이유가 없네. 어용단체까지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지않나.”라고 생각하고 독도본부 회원이기를 그만두기 때문이다. 국민의 성원과 회원의 지원은 사라지고 간판을 앞세운 월급쟁이 근무자들만 설쳐대는 유령단체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금으로 간판은 유지되고 전시성 이벤트 사업들은 펼쳐지겠지만 생존 바탕은 사라지고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고 만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중의 비극이다.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단체의 멸망을 재촉하는 지름길이다.  

9. 그렇다고 독도본부가 항상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뒷계산없이 독도본부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여 지원하는 순수한 뜻까지 거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과연 정부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독도본부는 아직 이런 순수한 지원 제안을 받은 일이 없다.

10. 독도본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고 애써왔다. 독도본부가 지키려고 애썼던 원칙들은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이며 잘 지켜져 온 셈이다. 앞으로도 독도본부는 이런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갈 것이며 처음 먹었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애쓸 것이다.  
   

2007. 10. 22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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