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에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 6월에 시모죠 마사오를 좌장으로 하는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문제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이 연구회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에 관한 논점정리를 중심으로 독도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정리. 2006년 5월에 “중간보고서”를, 2007년 3월에는 “최종보고서” 를 작성하고 활동을 마쳤다.
이런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문제연구회]의 연구 성과와 최신 연구정보, 그리고 시마네현의 주장을 인터넷 상으로 널리 공개하기 위해 시마네현은 2007년 9월에 시마네현 홈페이지 안에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를 개설. 독도문제에 관한 시마네현의 활동을 주지시키고, 국내외로부터의 평가와 비판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연구자들의 협력을 얻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양성을 도모하기에 나섰다.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설치목적 인용)
아래에 실은 내용은 “홈페이지 열람자들로부터 평가와 비판을 접수하고 의견 등에 대해 답변”하는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활동 중의 하나로, 2007년도 9월~10월에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에 준비된 질문양식을 통해 질문 받은 내용과 그 답변이다.
일본 시마네현이 직접 주민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시마네 현청이 매우 적극적으로 독도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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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받은 질문과 답변
2007년도 9월ㆍ10월분
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를 그 나라가 실효 지배하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램이지만 다케시마문제 팸플릿을 PDF 파일로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는데 가능한지요?
계몽팸플릿 가운데 [포토 시마네판~다케시마 돌아오라 섬과 바다]의 PDF판을 게재했습니다. 스터디모임 등에 활용해주십시오. (사무국:총무과)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문제 자료로 한일합병 전 대한제국이 작성했던 지리서인 [대한지지(大韓地誌)]를 추가해 주십시오. 이 지리서에는 대한제국의 영토ㆍ영해범위가 위도ㆍ경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도ㆍ경도와 다케시마의 위도ㆍ경도를 비교하면 명백히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가 대한제국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문헌은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헌입니다. 또한 이 문헌에 대해서는 1954년 2월 10일자 견해로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모죠 소장이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는 일한 어느 쪽의 것인가”(2004년, 문예춘추, 115페이지)에서 재차 논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한지지(大韓地誌)]는 1899년 역사학자인 현채(玄采)가 기록한 책으로 동쪽의 한계를 동경130도35분으로 하고 있어(자료1참조),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동경131도52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907년 독립운동가인 장지연의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에서도 동쪽한계를 동경130도58분로 하고 있어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이들 근거자료는 모두 민간인이 출판한 서적으로 국가의 영유의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근거자료 모두 한국에서 지리교과서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으며, [대한지지]는 한국정부의 학부편집국장인 이규환의 서문이 딸린 학부추천도서였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신지지가 학부의 검정을 받았던 사실 등에 대해 저희들(일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지지] 권두에는 학부편집국이 간행했던 [대한전도](1899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한국이 독도라고 주장하는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기록되어 있지만(자료2참조) 위치가 울릉도에 근접해있어 울릉도 동쪽 2km에 위치하는 죽도(竹嶼)인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대한지지]에 수록된 [강원도도(江原道図)]에서도 울릉도 동쪽 바로 옆 섬에 [우산]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자료3참조) 이 섬이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산]의 위치관계는 학부에 의한 [대한여지도(大韓輿地図)](1900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발행한 지도에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는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다케시마문제연구소)은 한국이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를 자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편 간행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 사료(史料)에 대해서도 수록할 계획입니다. 그때 상기 문헌에 대해서도 수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前 다케시마문제연구회위원 시마네대학 법학부 부교수 후나스기 리키노부）
자료１『대한지지(大韓地誌)』(총론, 위치)
자료２ 『대한전도(大韓全図)』
자료３ 『대한지지(大韓地誌)』수록 [강원도도(江原道図)]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지요? 영토(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를 지키는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이 책임을 게을리 해 한국에게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불법점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점거를 통해 시마네 현민이 잃어버린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인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송은 일반 (일본)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론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불법점거에 따른 피해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며 시마네현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영토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가에 힘을 실어줄 국민여론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가 소속된 시마네현 입장에서는 현민들에 대한 계몽활동과 국가에 대한 요청활동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총무과）
일본 영토가 침범 당했는데도 왜 자위대는 무력으로 [자위행동(自衛行動)]을 하지 않는 건가요?
현에서 답할 입장은 아니지만 국회에서의 정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후 내지는 점령해제 전후의 혼란 중에 생겨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일한 양국의 현안으로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에 서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위대가 대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제136회 국회중의원 운수위원회의록3호 1996년 2월 23일 p.29-30）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외교루트를 통해 끈기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결산위원회 제2분과회의록2호 1996년 5월 31일 p.15）（사무국: 총무과）
일한기본조약 밀약에서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문제를 보류하고 현상유지로 한국 점령을 인정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밀약은 정말인가요?
현 내의 남성: 이번 달 문예춘추에서는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밀약이라는 글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박대통령과 일본정부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었던 것 같은데 진위는 불확실하지만 관계자 분들은 이 글을 읽으셨는지요?
현이 답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166회 국회에서 중의원의원이 제출한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밀약에 관한 질문서](2007년 3월 26일 질문제144호)에 대한 답변서(2007년 4월 3일)에서 정부는 [질문하신 “합의”가 행해졌다는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예춘추』2007년 9월호 기사는 시마네현도 봤습니다. 관련기사가 『논좌』2007년 9월호에도 있습니다. 또한『정론』2007년 7월호와『산음중앙신보』2007년 3월 22일 2면에 Web다케시마연구소 관계자의 코멘트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총무과）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國)」(1779년 간행)에 대한 스기하라 선생의 코멘트를 읽어봤는데 이보다 100년 정도 후에 시미즈 씨가 1894년에 만든 [조선여지도(朝鮮與地國)]는 보셨는지요? [다케시마](조선명ㆍ독도)가 일본영토로 보이지 않던가요?
지적하신 지도는 오사카의 시미즈(淸水常太郞)가 편집하고 오사카의 나카무라(中村芳松)가 간행한 1894년(메이지27)의 [조선여지도(朝鮮輿地國)](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문제 관계 외부사이트 [다케시마문제])입니다. 강원도 동쪽에 다케시마(竹島)와 마쯔시마(松島)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쓰여 있는 다케시마(竹島)와 마쯔시마는 현재의 울릉도와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위도와 위치로 보면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는 아고노트섬(Argonaut=가공의 섬)이고 마쯔시마는 다줄렛(Dagelet)섬(현재의 울릉도)에 해당합니다. 아고노트섬이란 영국 탐험가인 코르넷이 1789년에 울릉도를 [발견]하고 승선했던 배의 이름을 따서 붙인 호칭이고, 다줄렛섬은 프랑스 탐험가인 라ㆍ페르즈 함대가 1787년에 마찬가지로 울릉도를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했던 승무원의 이름을 따서 붙인 호칭입니다. 이 호칭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지만 측량관계로 다른 경위도로 되었기 때문에 서양해도와 지도상에서 울릉도가 2개의 섬으로 그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서양인이 에도시대 일본지도에 일본해에 다케시마(竹島)와 마쯔시마라는 2개의 섬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아고노트섬에 다케시마(竹島), 다줄렛섬에 마쯔시마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이 결과 서양해도와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쯔시마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조선여지도(朝鮮輿地國)]에 그려진 마쯔시마 위치는 조선 북동쪽 끝의 두만강하구(동경130도58분)와 가까우며, 현재의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위치(동경131도52분)와는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또한 지도에 기록된 마쯔시마는 현재 울릉도 형태와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마쯔시마는 현재의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도가 간행된 배경으로는 메이지이후 일본에서는 구미에서 제작된 해도와 지도를 토대로 지도가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前 다케시마문제연구회위원 시마네대학 법학부 부교수 후나스기 리키노부）
*2007.11.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