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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심사 신 시스템공개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채취 및 얼굴사진 촬영 의무화-

2007년 11월 14일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시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촬영을 의무화하는 개정출입국관리ㆍ난민인정법이 20일 시행에 앞서, 11월 13일에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나리타공항에서 신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한다.

담당자가 장치스캐너에 양손의 인지를 대어 지문을 입력하고, 이어 상부에 장착된 카메라로 얼굴사진을 촬영하는 시범을 보였다.

이들 [생체정보]는 이름 등과 함께 전자기록으로 보존되며, 입국심사 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할 때 과거에 강제출국처분을 받았던 외국인과 경찰의 지명수배 등, 총80만194만 건의 생체정보테이터베이스와 비교 조회한다고 한다. 만일 지문과 얼굴사진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일본의 개정출입국관리ㆍ난민인정법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가 위조된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작년에 성립되었다. 그러나 채취된 생체정보를 수사기관도 이용하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밝혀지지 않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 신 시스템은 11월 20일 전국 27개 공항과 126개 항구에서 일제히 운용이 시작된다. 16세 이상의 외국인이라도 (1)재일한국ㆍ조선인 등 특별 영주자 (2)외교ㆍ공무용 방일 (3)일본이 초청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약600~7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한국인은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개정출입국관리ㆍ난민인정법에는 일본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법무장관이 테러리스트의 우려가 있는 자를 국외로 출국조치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2007.11.1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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