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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도 영토주권을 점점 넘겨주는 한국정부

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배타성이 훼손된 땅이나 바다는 이미 어떤 국가의 고유한 영토나 주권적 관할사항이 아니다. 잘해야 분쟁지일 따름이다. 한일어업협정에 규정된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은 한일공동관리수역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결국 두 나라의 법적 효력이 같은 자격으로 미치는 곳이고 이는 결국 주권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역이다. 공동으로 주권이 적용된다면 배타성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독도를 포함한 공동관리수역은 결국 한일의 공동주권수역이다. 한국의 바다와 섬은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아닌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제12조 규정에 따른 어업공동위원회 제10회 3차 과장급 회의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수산청에서 열렸다. 한국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조신희 어업교섭과장이 대표로 일본은 수산청 후까미슈스께(深水秀介)어업교섭관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회의내용은 조업일지 부실기재 문제와 주낙어업규제문제를 서로 협의하였다.

일본 측은 언제나 성실하게 국민에게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보고하지만 한국측은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을 거의 비밀에 부친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공개된 정보까지도 비밀에 부친다. 왜 한국은 항상 외교사항을 비밀로 해야 할까. 약소국의 숙명인가. 사대주의의 병폐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반국가적 의식이 체질화된 것인가. 어떤 이유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국가의 대외업무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에 따라 10년째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회의 내용은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두 나라 공동의 관리 방침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독도가 포함된 공동관리수역의 관리문제이다. 결국 독도를 포함하여 이 수역 전체에 일본의 법적 권능이 미치고 있음을 공인하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무지한 언론인, 매국성향의 학자들은 지금까지도 독도와 그 바다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듯이 우기고 가끔은 쇼도 벌인다. 그러나 이처럼 조약에 따라 일본의 법이 적용되는 회담을 이미 10회째 계속하면서 그런 쇼를 하면 무얼하는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요 누워서 침 뱉기이며 결국 국민 속이기이다.

이번에 일본 수산청에서 열린 회담은 매우 기술적인 것이지만 우리 독도 바다에 일본의 법적 권능이 미친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10년째 인정해온 증거물이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바다와 영토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사태가 이러니 어찌 국민 앞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으랴.

넘어가는 독도, 한국 정부가 포기한 독도와 그 바다를 찾는 것은 이제 국민 몫이다. 정부를 질책하기보다 국민의 무지를 더 질책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사안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규정이 문제라는 것을 뼈에 새겨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독도에 있는 우리 경찰이지만 법적 규정은 일본의 관할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것이다. 어떤 집에 누가 세 들어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등기된 주인이 누구이며 등기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등기된 집이라도 혹시 채무로 압류되어 있다면 형식과 내용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다. 영토위기를 가려볼 줄 아는 국민이라야 나라의 주인 자격을 가진다.     
   
  2007.11.2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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