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선 지사의 반성을 촉구한다.
강원도는 11월 30일 그동안 단절했던 돗토리현과의 우호교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그 이유로 일본 돗토리현이 <전례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문서를 강원도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 23일 강원도는 돗토리현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잠정수역에서의 수자원 적정관리를 위한 어업권 설정 등으로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본질적으로 해치는 결의를 내놓았기 때문에 두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우호교류를 단절한 것이다.
이번 교류재개 이유서에서 강원도 지사는 돗토리현의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으나 지금 시점에서 결과를 본다면 김 진선 지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돗토리현이 강원도를 희롱하거나 둘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강원도가 교류재개와 돗토리현의 재발방지를 발표한 것이 2007년 10월 30일인데 2007년 11월 7일 돗토리현은 일본 중앙정부의 외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에 보내는 요망사항에서 <(전략)...일본의 국익이 다치지 않도록 의연한 대응을 통해 조기에 다께시마 영토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독도 주변에서 한국어선에 대해<적극적인...단속강화>도 요청하고 있다. 독도를 하루빨리 일본 영토로 만들라는 요청이다.
더 나아가 돗토리현과는 관계없는 시마네현의 하마다시 앞바다에서 한국의 불법어구가 발견되었다는 보고와 오래 전에 지나간 2002년 독도 주변에서의 선박 충돌사고까지 언급하면서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선이 안전하게 항행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잠정수역에서의 어업현실을 적극 홍보해서 국민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적극 나서 한국에 불법 도발을 해서라도 한국어선을 독도주변에서 몰아내라는 주문이다.
한마디로 독도문제와 독도주변에서의 어업문제에 대해 돗토리현은 교류재개 전과 달라진 게 하나 없이 침략적인 사고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고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배 사상에 물들어 한국인이 하는 모든 행동을 범죄로 보고 처단하던 발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돗토리현의 요구는 한국의 강원도는 돗토리현의 이익만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일본의 독도 영토주권 침탈과 공동관리수역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강원도 어민들이다. 이를 가장 아파하고 앞장서서 강원도민의 피해를 보살피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행패를 정면에서 막아 나서야 하는 사람이 바로 강원도 지사이다. 그런데 일본 돗토리현의 이런 행패와 한국 사람과 그 행위는 모두 범죄자인 듯이 몰아 부치는 이런 야만적인 발상은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니 세계화니 화려한 무대에서 주인공 노릇하는 것만 보인다면 그런 사람은 강원도 지사를 할 자격이 없다.
평화선이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고 그 바다까지도 자기들만이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저들 마음대로 금을 긋고 군함을 상주시키고 경찰배를 주둔시키면서 이를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우기고 한국 고깃배의 조업을 범죄로 몰고 있는 것이다. 95년 이후 이런 공격적인 침탈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이처럼 절박한 영토위기와 도민의 피해는 접어둔 채 화려한 외교무대를 누비고 거창한 언사나 내세운다면 그 귀결은 파탄밖에 없을 것이다.
독도본부는 지금 시점에서의 우호교류는 너무 이르니 일본이 좀 더 반성하여 영토침탈에 대하여 분명한 사과를 한 뒤에 교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김 진선 지사 스스로도 돗토리현이 더 이상 우호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일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모든 전제와 순서를 모두 버리고 독도 영토위기도 팽개쳐 버린 채 허겁지겁 돗토리현의 요구에만 맞추어 허황한 수사나 늘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 지사는 독도 영토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강원도 일이 아니니 상관 않겠다는 것인가. 독도본부는 김 진선 지사가 일본 돗토리현의 요구에 장단 맞추는 노리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명백하게 지킬 줄 아는 양식 있는 국민의 금도를 먼저 갖출 것을 요청하며 김 진선 지사의 반성을 촉구한다.
2007년 12월 4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