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7일, 돗토리현은 2008년도 국가시책 등에 관한 제안 및 요망사항을 돗토리현 홈페이지 상에 실었다. 이 [국가시책 등에 관한 제안 및 요망사항]은 일본 시마네현의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점요망]과 비슷한 맥락으로, 일본정부의 차기년도 예산편성 등에 돗토리현의 주요 시책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마련을 위한 요망사항을 말한다.
이번 2008년도 국가시책 등에 관한 제안 및 요망사항은 총 92항목으로 구성되며 독도와 관련해서는 [한일잠정수역 및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질서확립]이라는 제목으로 11번째 요망사항으로 올라있다.
우선 돗토리현은 [한일잠정수역 및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질서확립]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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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시책 등에 관한 제안 및 요망사항]
1999년 1월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설정된 광대한 잠정수역은 본래 한일양국이 공동이용, 공동 관리해야만 하는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어선에게 점령되어 무질서 조업에 의한 자원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산인지역의 중요한 어장인 시마네현 하마다시(浜田市) 앞바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일본)가 허가하지 않은 한국의 위법어구가 다수 발견ㆍ압수되는 등, 잠정수역을 넘어선 (한국어선의) 위반조업이 일상화, 더욱 악질ㆍ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케시마(독도)주변 잠정수역 내에서는 2002년에 돗토리현 소속의 붉은대게어선이 한국 경비정에게 충돌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조업에 대한 불안이 지금도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돗토리현은 현재의 상황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홈페이지와 시마네현과의 공동제작 TV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의 적극적인 한일 양국간 협의와 단속강화 등으로 조금의 진전은 보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일본) 국익이 다치지 않도록 의연한 대응을 통해 조기에 다케시마(독도)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음 사항을 각별히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한일 양국정부의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양국간 협의진전을 도모하고, 잠정수역 내 조업질서 및 자원관리방법을 조속히 확립할 것.
2.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감시ㆍ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 정부에 (자국어선의) 감시ㆍ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할 것.
3 다케시마(독도) 주변에서의 우리나라(일본) 어선의 안전항행을 확보할 것.
4. 잠정수역 및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일어업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여론을 환기시킬 것.
관계처: 외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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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30일, 2005년 3월 이후로 중단되고 있던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재개를 선언한 강원도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상에 돗토리현과의 공식적인 교류재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
[앞으로 돗토리현 지방정부의 주체들인 지방정부, 현의회,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이나 행동들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교류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원도 지사의 의사표명에 대해 돗토리현 지사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지난 11월 9일 돗토리현 지사와 현의회 의장이 돗토리현의 부지사와 의회 부의장을 파견해 교류재개를 희망하는 친서와 함께 전례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문서를 전달받았다](2007.12.01)
그러나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교류재개를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던 11월에 앞서 언급한 돗토리현의 [한일잠정수역 및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질서확립]이라는 일본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은 명백히 독도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도 돗토리현 홈페이지 상에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시마네현의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고 독도문제해결을 외치는 시마네현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8년간 역임했던 카타야마 요시히로 前돗토리현 지사의 뒤를 이어 現히라이 신지 지사가 취임, 정례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전례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문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전달하기 전전날인 11월 7일, 돗토리현은 [다케시마(독도)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에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새 옷으로 단장하고 다른 사람인양 행세한다 해도 껍질만 바뀔 뿐 알맹이는 변하지 않는다.
*2007.12.1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