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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간교류는 독도를 넘기는 시발점이다

 경상북도 김관용지사가 일본 시마네현과 경상북도의 민간차원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독도문제를 넘어 일본 시마네현과 다시 교류하고 싶다는 김관용지사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관용지사의 이번 지시는 독도 영토문제를 위기 속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시마네현과 경상북도가 왜 우호교류를 중단했는가. 이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께시마의 날을 정하고 시마네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독도을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교류를 중단한 것이다. 교류중단 이후 시마네현은 독도를 다께시마로 만드는 일에 더욱 몰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우기기 시작한지 20년이 넘었다. 그 당시는 일본에서조차도 그 말이 씨가 먹히지 않았다. 그러나 20년 이상 꾸준히 주장하고 영토사업을 펼친 결과 오늘에 와서는 일본에서 북방영토 문제를 제치고 가장 중요한 정치현안이 되었다. 시마네현이 이처럼 독도 강탈 작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던 그 와중에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참으로 한심하고 매국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었다. 어디 자매결연 할 곳이 없어 독도강탈을 노골적으로 펼치는 원수와 자매결연을 맺는가. 간도 쓸개도 없고 영토를 넘겨주고 싶어 환장한 자들의 정신병적 작태였다.

자매결연을 맺은 뒤 시마네현의 독도 강탈 작업은 더 심해졌다. 독도를 강탈하자는 광고기둥을 시마네현 곳곳에 세워도 경상북도는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시마네현과의 우호 교류에만 열중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자료관을 만들어도 입도 벙긋하지 않고 친선교류만 계속했다. 시마네현이 선두에 나서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전 일본 도도부현 자치단체의 결의를 끌어내도 오직 우호 교류에만 충실했다. 세계인의 눈에 경상북도의 행위는 시마네현의 독도강탈 주장을 적극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시마네현은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정하고 독도문제를 일본 전국의 정치문제로 만드는 작업에 나섰다. 시마네현의 행패에 분노한 독도 열풍이 전 한국을 휩쓸었다. 경상북도는 국민의 분노 때문에 어쩔 수없이 시마네현과의 교류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경상북도는 국민 앞에 명분을 살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도 계속 받아내었고 많은 해양사업도 벌였다.

그러나 경상북도 도청 앞에 시마네현처럼 홍보 전광판 하나 만들지 않았다. 시마네현이 세운 것과 같은 홍보 기둥 하나 세우지 않았다. 전국 자치단체의 결의를 묶는 일에 나서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경상북도는 시마네현처럼 적극적으로 영토 위기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돗토리현은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영토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언질까지 주었다. 현의회의 결의도 거쳤다. 한데 시마네현은 그런 최소한의 행위조차 없다. 2008년 다께시마의 날 행사를 더 거창하게 치루겠다는 계획서를 벌써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류재개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도지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일본 시마네현 공무원으로 경상북도에 파견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교류하면서 설득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검토한다면 경상북도가 시마네현을 설득하기 보다는 시마네현이 경상북도를 설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득은 우월한 의지와 능력, 힘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경상북도 지사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교류는 관청교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관청끼리의 교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경북지사가 이런 기초사실조차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교류를 통한 이익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교류를 통한 이익은 영토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반드시 일본 시마네현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일본 사람은 2중 3중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비수를 감추고 있으면서 얼굴에는 웃음을 띠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그런 처세를 하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국민성이다. 때문에 시마네현과 교류를 하면 그날부터 교류 자체에 묶여서 영토문제를 무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시마네현이 아무리 독도 침탈행위를 자행해도 시마네현과의 우호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입을 닫고 지낼 가능성이 더 크다. 몇 년 전까지 경상북도가 해온 행위가 이런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의 관계단절은 경상북도의 자체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의 분노 때문에 관계단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만큼 경상북도의 영토의지는 박약하다. 일본 시마네현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수 십 년간 일본 전체를 설득하여 기어이 독도를 빼앗아가려는 그런 뚝심과 의지를 경상북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 관계 재개가 이루어진 그날부터 아마 독도문제는 경상북도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지금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미사여구로 의지를 과시 하지만 교류재개가 이루어지면 봄눈처럼 사라지고 말 맹세들이다.

경상북도가 시마네현과 각을 세우는 그 자체가 바로 독도위기를 전 국민에게 알려주는 지표이다. 우리 독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가 백기항복을 하고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그 즉시 한국의 독도위기는 일본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 독도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 국제법상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독도본부의 수 십 차례에 걸친 학술행사에서 밝혀졌다. 이런 독도위기를 외면하면서 원수와 악수하는 일에 급급하다면 그자는 대한민국의 원수이며 매국노일 것이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김관용 경북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7년   12월 18 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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