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9일, 일본 [자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은 다케시마(독도)영토권조기확립을 위한 요망서를 국회의원과 관계성청(省廳)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요망활동을 실시했다.
요망서의 내용은 독도와 관련해 일본이 처한 현상(現狀)과 시마네현의 독도강탈을 위해 노력한 내용, 그리고 현재의 일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며,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 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07년 11월 12일, 시마네현 미조구치 젠베에 지사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다룰 수 있도록” 차기 개정이 예정된 초ㆍ중학교용 교과서회사를 상대로 요망활동을 실시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독도강탈 움직임이라 하겠다.
아래 내용은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가 교과서회사에게 보낸 내용의 전문(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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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회사】귀하
교과서에서의 [다케시마(독도)] 기재에 대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쵸에 속하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런데도 반세기 이상에 걸쳐 한국에 불법점거 당하고, 우리나라(일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토문제는 국가, 국민에게 있어 기본적인 문제며, 나라와 나라와의 외교교섭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사항인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시마네현에서는 여러 기회를 통해 정부에 다케시마(독도) 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외교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망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3월에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여론의 환기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독도) 문제 조기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고양을 도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게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해시키는 건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시마네현에서는 문부과학성에 교과서 기술을 통해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에 기재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이러한 취지를 부디 이해해주시고 귀 교과서회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에서도 영토문제에 대한 페이지를 할당할 때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다뤄주시도록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 11월
시마네현 지사 미조구치 젠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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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히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시마네현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환, 확산시키려는 의도다.
시마네현은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선 “(일본)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독도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고양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전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독도)의 날]제정 목적 또한 “국민여론환기”를 통해 “미온적인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일본은 즉시적인 효과를 노리지 않는다.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대처해 영구적인 효과를 거머쥔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영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또한 국민의 흔들림 없는 국가, 영토에 대한 인식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너무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에 쉽게 놓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2008.01.0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