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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키나와전 집단자결 [강제] 불인정, 「군관여」로 기술

일본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 12월 26일, 일본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성장관은 오키나와전 집단자결을 둘러싼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검정문제로 6개 교과서회사가 제출한 8점의 교과서 개정신청을 모두 승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단자결에 대해서는 [일본군에 의해 내몰렸다]는 등,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기술은 부활했지만 [군에 의한 강제]라는 표현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부분에 대한 기술 삭제를 요구한 검정의견도 철회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교과서검정심의회의 조사심의에 의한 결정으로, 문부과학성은 이날 각 교과서 회사에 심의결정을 통지했다. 새로운 교과서는 올해 2008년 4월부터 사용된다.

교과서개정신청은 보통 오자(誤字)나 연대 오기(誤記) 등, 단순한 내용이 대상으로 문부과학성이 검정심의회를 열지 않고 승인하고 있어 이번과 같이 검정심의회를 여는 건 처음이라 한다. 지난 2007년 3월에 검정결과가 밝혀진 이래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반발을 일으켰던 검정문제가 일단 해결됐다하겠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을 계기로 2007년 11월 상순에 있었던 교과서회사의 개정신청을 했고, 검정심의회의 일본사 소위원회가 2007년 12월 25일까지 총 7번의 모임을 개최, 오키나와전 전문가 9명으로부터 문서로 의견을 청취해 집단자결에 대한 견해를 정리. 집단자결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군의 명령은 확인할 수 없다]며 군의 관여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배경과 요인으로 주민들이 집단자결로 내몰렸다는 기술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로써 일본군의 강제를 명기했던 5개 교과서회사의 7점의 교과서가 다시 개정신청을 제출하게 됐다. 삼성당(三省堂)은 [군이 자결을 강요]했다는 부분을 [군의 관여로 자결로 내몰렸다]로 수정했으며, 실교출판(実教出版)은 [군이 집단자결을 강요]했다는 부분을 [(군이 만들어 낸)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집단자결로 내몰렸다]로 수정했다.

한편, 집단자결의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기술이 인정됐다. 동경서적은 군으로부터 자결을 지시 당했다는 주민의 증언을 새로 추가했다. 집단자결을 [강제집단사(強制集団死)]로 보는 학설을 주석으로 넣거나, 이번 검정문제에 대한 기술을 수록한 교과서도 있다.

문부과학성은 3월에 있었던 교과서검정에서 집단자결에 대해 [군의 강제]라는 기술에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검정의견을 달아 군의 관여를 삭제시켰다. 이에 오키나와현민이 반발. 검정의견철회와 [군의 강제]부분 기술회복을 요구했으며, 9월에는 11만 명이 참가한 오키나와현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도카이 문부과학성장관은 교과서회사의 개정신청을 받는 형태로 수정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오키나와전 집단자결을 둘러싼 교과서검정 개정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보고를 받고 도카이 문부과학성장관은 2007년 12월 26일, [검정절차 개선방법에 대해 교과서검정심의회에서 검토를 시작하고, 내년 여름경까지는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등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한다.

*2008.01.0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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