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이 “처얼썩 처얼썩 척 쏴아아/ 따린다 부순다 무너바린다/”로 시작되는 육당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시가 발표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 하여 문화계에서는 현대시 100년을 소개하기에 여념이 없다. 학계와 정가에서는 이 또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되는 해여서 각종 학술토론회나 기념행사를 준비하기에 분주하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10여년의 친북좌파정권의 실정을 딛고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당선인 역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의욕에 넘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여러 모로 뜻이 깊은 한해의 시작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뜻 깊은 한해의 시작 출발선상에서 문득 필자의 가슴을 치며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해방공간에서 시간은 모자라고 할 일은 많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건국사업을 위해 일해야 하는 담당자에게는 피를 말리는 촉박함으로 하루해를 넘기기가 힘겨웠을 것이다. 누구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도 없다. 자신이 일을 찾아서 전후 처리와 새 나라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했다. 헌법도 만들어야 하고 쫓겨가는 일본인 재산의 처리문제와 조선인의 살길 마련은 물론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저지른 수도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리도 국제법에만 맡겨 놓기에는 어쩐지 석연치 않았다.
이런 와중에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 남로당 사람들과 민족진영 사람들이 뒤엉켜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서로가 살아남기 위한 투쟁과 출세를 위한 몸부림으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상태에서 건국전야를 맞았음이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때이니 어느 누구 한 사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이어야 하는가를 알고 일에 뛰어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여 헌법에 정한 것이 아닌가 짐작될 따름이다. 펜글씨인 채로 남아 있는 유진오(兪鎭午) 헌법기초안을 보더라도 ‘조선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울릉도 제주도 및 기타의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심의록에서조차 이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한말(韓末) 국권이 쇠퇴해 있을 당시에 벌어진 영토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린 우리의 영토문제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연관지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간도와 녹둔도(鹿屯島)의 영유권에 대한 문제이다. 간도(間島)는 1905년 일본이 우리로부터 외교권을 빼앗은 후인 1909년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채광권과 같은 여러 가지 이권을 따내기 위해 청나라에 내어준 땅이다. 이제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이대로 잠자코 있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할 것이다. 더더구나 중국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역사왜곡 또는 침탈(고구려 재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동북공정작업을 벌이고 있어서이다.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에 둘레 8km밖에 안되는 작은 섬이다. 일찍이 그 섬을 여진족으로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여 당시 조산만호(造山萬戶) 벼슬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자칫 죽임을 당할 뻔했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던 엄연한 우리의 땅이었다. 그런데도 태평양쪽의 항구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러시아의 힘에 밀린 청나라가 이땅을 1860년에 북경조약을 통해 러시아 영토로 만들어 주고 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보고 생각난 문제들이다. 정권이 출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껄끄러운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마침 건국 60주년이 되는 금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도 정권인수위원회가 미리 그 틀을 잡아 놓아야 할 것이기에 하는 얘기다.
김중위 <초대 환경부장관·고려대 초빙교수> 대전일보 2008-01-21 오후 5:0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