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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자격 외교관, 영토를 넘긴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실 조윤수 홍보관리관은 21일 “18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일본 국토지리원의 독도 측량 및 정밀지도 제작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17일 한 중앙일간지 보도에 ‘일본, 독도 측량하고 정밀지도 제작해도 정부는 침묵’ 기사가 나간 후 마지못해 나온 대응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위성을 동원해 독도를 측량하고 상세지도를 제작해 시판에 들어간 지 두 달 가까이 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내 문제는 예민하게 사사건건 언론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는 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가.” 라며 정부의 처사를 비난했다고 보도는 전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항의 사실을 해명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지는 않았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의 어떤 담당자를 불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의를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부가 정말 항의를 했는지 공식적인 항의인지 그냥 개인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한 것인지 아니면 출입기자에게 하지도 않은 항의를 한 듯이 속인 것인지 도무지 그 속내를 알 수없는 아리송한 처사이다. 국가 공무를 담당한 자로서, 특히 민감한 영토문제에 대해 지극히 무책임하고 회피적인 업무 자세이다. 외교 당국자는 외교상의 관례라고 이야기 하는데, 영토문제는 반드시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확립된 법칙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자세한 독도지도를 발간하여 시판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12월 1일이었다. 독도본부에서 홈페이지와 소식란을 통해 전국에 이를 알렸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영토문제에 대한 기본정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듯하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상대역인 건설교통부도 역시 이런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거나 수집했더라도 정부 부처간에 업무 협조가 되지 않은듯하다. 어느 경우나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행위이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그전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거세졌다. 1998년의 일방적인 협정폐기에 이어 99년도에는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훼손한 어업협정을 체결하였고 2001년에는 독도와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국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더니 2004년도에는 우표사건이 일어났고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상륙시도도 있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수로조사와 방사능 오염조사문제로 한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일본영토로 공식적으로 다루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 예전에 비하면 나은 대응을 했지만 달라진 상황에 쫒아가지 못하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차원에서 일본에 끌려 다니면서 영토주권을 넘겨왔다. 최근의 치욕적인 과정을 통하여 외교부 공무원들은 영토문제의 기본이 무엇인지 정도는 뼈에 새기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조용천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일본은 더 한 것도 하지 않느냐”며 “일본이 독도 지도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면 모를까 조사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 측량은 광복이후 처음이다. 문제의 지도에는 우리 정부가 독도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을 일체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이 세운 구조물은 일본정부의 허가 없이 세워진 불법구조물이기 때문이라고 일본측 보도는 전한다.

외교부 조용천 심의관의 말은 영토 주권의 생명인 배타성과 묵인 그에 이어지는 금반언에 관한 국제법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표현이다. 비유하자면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국어교사이며 알파벳을 모르는 영어교사이다. 교통법규의 기초개념이 없는 교통경찰과도 같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국 외교부의 고위 관리가 되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영토 주권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다.

일본이 지난 수 십 년간 악착같이 독도 문제에 공식적인 항의서한을 한국정부에 빠짐없이 보낸 이유는 묵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한국 외교 당국자들은 영토문제에 대한 국제법 소양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행위를 단지 소설적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만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행위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다. 일본이 왜 이럴까를 법리적 차원에서 한 번도 따져보거나 공부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상이다. 공무원 특히 외교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정신교육과 자질향상이 정말 시급하다.    
 
2008.01.2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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