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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으로, 무기사용 확대도 검토

지난 2월 10일, 일본 여야 중진의원 20명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 양국간 외교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여야 중진의원 가운데 자민당의 야마자키 타쿠ㆍ전 부총재는 지난 10일 서울시내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을 갖고,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항구법(일반법) 추진과 관련해 여당프로젝트팀(PT)이 2월 중에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또한 야마자키 전 부총재는 [헌법해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위대의) 무기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무기사용기준완화를 검토할 생각을 표명했다. 야마사키 씨는 여당프로젝트팀(PT)의 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뮌헨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다카무라 외상도 아시아지역 안정구축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일본은 “평화협력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며,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자세를 강조한 바 있다.

*2008.02.1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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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후쿠다정권, 해외파병 위한 ‘항구법’ 제정 가속화

24일, 한동안 중단됐던 인도양에서의 급유활동 재개를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무라사메호’가 카나가와현 요코스카기지를 출항했다. 이날 출항식전에는 관방장관 마치무라, 아베전총리 등이 얼굴을 내밀었다. 또한 식전에는 “국회 심의에서 지적된 많은 사항에 유의하면서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해달라”는 방위상 이시바 시게루의 훈시도 있었다. 그러나 ‘무라사메호’는 일본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은 중의원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중의원 재가결’이라는 비상수단으로 급유활동 재개 근거가 된 신테러특조법을 억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이라크전쟁 당시 일본해상자위대의 기름을 공급받은 미군함정에 전쟁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아 일본 유권자들의 급유재개 반대목소리는 매우 높았다.

여론의 반대가 날로 거세지자 일본당국은 당초 연료전용방지대책으로 급유상대국과의 협의서에 연료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연료전용 유무는 직접 현장에서 판단하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방위상이 최종판단을 내리게 했다.

이밖에도 일본당국은 ‘항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항구법’ 제정과 관련해 일본총리 후쿠다도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제 평화협력이라면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항구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국회를 간신히 통과한 신테러특조법이 1년후에 기한이 종료돼 국회에서 재연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위대가 다른 임무를 위해 해외로 파견할 경우 새로운 특조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시끄러움을 덜어주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당국은 이미 지난 8일,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의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항구법 성립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항구법 성립에 가장 큰 걸림돌인 민주당 내에서도 ‘항구법’ 찬성론이 일고 있지만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대결무드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자위대 해외파견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민주당 간에 큰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민주당측은 자위대 파견을 유엔결의에 따르고 유엔의 인정을 받은 활동에만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급유활동 등 미국을 핵심으로 한 다국군지원활동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여당측은 민주당의 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공산당기관지 적기(赤旗)는 ‘후쿠다정권’의 항구법 제정 움직임은 전쟁을 방폐한 평화헌법을 짓밟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일본의 해외파병 확대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변국가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에 항구법 제정 움직임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항구법이 성립되면 자위대의 해외파병 때마다 특조법을 만들어 국회심의를 거쳐 자위대를 파견시키는 지금의 방식이 없어지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제든지 해외로 파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06년 8월, 자민당은 항구법인 ‘국제평화협력법’을 작성한 바 있다. 아직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지만 항구법 제정은 이 법을 토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적기는 관련 법안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은 유엔의 결의가 없이도 자위대를 해외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 유엔의 인정을 받지 못한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같은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동시에 적기는 민주당이 내놓은 신테러특조법 대안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자민당과 민주당의 해외파병 확대 경쟁은 모두 평화헌법 9조를 위반한 경쟁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기는 끝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항구법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다면서 분쟁을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역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항구법’ 제정을 목표로 삼은 일본은 세계의 고아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2008-01-27 오전 9:05:08 인터내셔널 기자 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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