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행정구역상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에 소속된 섬이라고 말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를 관할하는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隠岐の島町)는 [종합지 오키노시마]라는 잡지를 매월 발행, 지역정보 및 행사, 오키노시마쵸의 활동내용 등을 홍보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있다.
이 오키노시마쵸가 발행한 2008년 2월호에 [오키노시마쵸의 시책-독도 대책]이란 제목으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그 전문(全文)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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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노시마쵸의 시책-다케시마(독도) 대책에 대해
◆ 역사적ㆍ국제법상으로도 일본영토
◆ 해역의 어업질서 확보를
◆ [다케시마(독도)역사기념관] 설치를
1. 다케시마(독도) 문제 개요
다케시마(독도)는 오키제도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157킬로미터 떨어진 일본해에 위치하는 면적 23평방킬로미터(동경돔 약5배의 넓이)의 섬으로 오키노시마쵸에 속하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인 약속으로 보더라도 일본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1952년(쇼와27년) 1월 18일, 당시 이승만 한국대통령이 일방적인 해양주권선언(소위 이승만라인)을 발표하고 다케시마(독도)에 무장경비대를 보내 상주시켰습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국정부는 다케시마(독도)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영토문제가 존재함을 명언한 바 있습니다.
2.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현 상황
2005년 3월,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시마네현고시 100주년을 계기로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는 시마네현민과 함께 시쵸손(市町村*일본의 행정구역 단위) 및 현이 하나가 되어 다케시마(독도)영토권 조기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해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계몽을 도모하기 위해 정한 겁니다. 올해도 2월 22일에 현민회관에서 기념행사가 실시됩니다.
영토문제는 국가의 주권문제며, 국가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가 국민여론계몽과 조사연구를 함께 실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북방영토는 국가가 설치한 [독립행정법인ㆍ북방영토문제대책협회]가 있어 계몽활동 등을 일본 전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문제와 북한의 핵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국가가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북방영토문제처럼 아직 [담당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담당조직문제) 문제는 작년 국정에서 논의되었기에 향후의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오키노사마쵸의 중점정책
오키노시마쵸는 아주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국민과의 우호친선관계를 해치는 일 없이 평화적으로 문제해결이 도모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토권확립을 위한 노력
오키노시마쵸는 국가에 대한 요망활동을 (행정구역)합병 전인 고카무라 때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망활동은 영토문제는 국가주권의 근간과 관계된 문제로 지방공공단체인 오키노시마쵸가 직접 한국정부에 다케시마(독도) 반환교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키노시마쵸는 어업관계단체 대표자와 오키쵸손(町村)회의, 도젠(島前)의 3개의 쵸손(町村)과 함께 [다케시마(독도)영토권확립 오키기성동맹회]를 조직해 다케시마(독도)영토권 조기확립을 국가에 요청하면서 다케시마(독도)가 북방영토와 동격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에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 이 조직의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케시마(독도)를 포함한 오키섬 주변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질서와 해양자원의 종합적인 유지관리 체제 확립 등과 함께 국가가 [다케시마(독도)역사기념관]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요청과 정보제공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불법 점거당한 이래 벌써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자료가 그 가치를 모르는 채 방치되어 가옥의 개축 등으로 귀중한 자료를 잃어버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자료를 계속 잃게 된다면 우리들이 주장하는 “증거”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당한 주장이 통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에 시마네현은 현민들에게 다케시마(독도) 관계자료 제공을 요청, 이 자료 등을 기초로 한국의 주장을 검증해 반론하고 있습니다. 오키노시마쵸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활동에 협력하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와 정보를 통해 새로운 발견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4. 향후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이 다케시마(독도) 문제는 국가주권의 근간과 관계된 영토문제입니다. 오키노시마쵸는 다케시마(독도)를 어장으로 개척했던 선조들의 고생과 노력과 열정을 마음에 새기고 한국국민과의 우호친선관계를 중심으로 끈기 있게 계속적인 대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노시마쵸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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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오키노시마쵸는
- 독도문제를 담당하는 일본의 [정부조직기관] 설치
- [다케시마(독도)영토권확립 오키기성동맹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독도영토권 조기확립을 국가에 요청
- 독도를 포함한 오키섬 주변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의 근절
- [독도역사기념관]설치 요청
- 독도와 관련된 자료제공과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상기 활동들은 2005년 3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조례 제정이후,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위의 요망활동들이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02.1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