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미국 오리건 주 공식 홈페이지에 개설 중이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방법을 알려주는 한국어판 홈페이지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내용이 쓰인 자동차 일러스트 등이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이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오리건 주에 유감을 표시했고, 오리건 주는 열람중지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오리건 주 홈페이지에서는 이 한국어 안내서에 대한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미국 오리건 주 공식 홈페이지에 개설됐던 한국어판 홈페이지에서의 독도의 한국 땅 표기 건으로 2008년 1월 4일, 일본의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답변을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요청(*미국 오리건 주 공식HP에 다케시마에 대한 부적절한 표기가 되어 있었던 건에 관한 질의서 참조)했다.
아래는 질의서 전문(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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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 주 공식HP에 다케시마에 대한 부적절한 표기가 되어 있었던 건에 관한 질의서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2007년 12월 28일자 신문에서 미국 오리건 주가 공식으로 개설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취득방법을 기재한 한국어판 홈페이지에 [독도(다케시마)는 한국영토]라는 등으로 기재된 자동차의 일러스트 등이 게재되어 있었다고(이하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러스트 등의 게재]라고 칭함) 보도(이하 [보도]라고 칭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1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러스트 등의 게재]는 언제부터 실시되고 있었는지 외무성은 파악하고 있는지.
일본정부의 답변: 지적하신 일러스트 등의 게재(이하 [본건 게재]라 함)에 대해 미국 오리건 주 당국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외무성은 파악하지 못했다.
2 외무성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러스트 등의 게재]를 알게 된 건 언제인지.
일본정부의 답변: 외무성에서는 다케시마에 관한 부적절한 표기 등의 확인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본건 게재에 관해서는 2007년 12월, 일반인의 지적을 받기 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3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이 일반인의 지적을 받아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러스트 등의 게재]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외무성은 지적을 받을 때까지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러스트 등의 게재]를 알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일본정부의 답변: 2번 질의의 답변과 같음.
4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러스트 등의 게재]를 주도했던 인물, 또는 조직에 대해 외무성은 파악하고 있는지.
일본정부의 답변: 미국 오리건 주 당국으로부터는 오리건 주가 발행하고 있는 운전자매뉴얼 한국어판(이하 [매뉴얼]이라 함) 번역은 오리건 주 한국인협회의 자원봉사로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답을 얻었다.
5 외무성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러스트 등의 게재]를 알게 된 시점부터 미국 오리건 주 또는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러스트 등의 게재]를 주도했던 인물 또는 조직에게 어떤 항의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기 바란다.
일본정부의 답변: 본건 게재는 다케시마(독도)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기에 포틀랜드 일본국 총영사관이 미국 오리건 주 당국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더불어 모든 부적절한 표기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오리건 주 당국은 오리건 주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회답을 얻었기에 우리나라(일본)의 국익을 해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6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한 일러스트 등의 게재]는 우리나라(일본)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무성의 인식에 대해 듣고 싶다.
일본정부의 답변: 5번 질의의 답변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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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스즈키 중의원의 질문에 대해 2008년 1월 15일, 후쿠다 야스오 수상의 이름으로 고노 요헤이 중의원 의장 앞으로 보낸 일본정부의 답변서 내용(*질의서 하단의 청색 글씨의 문장 참조)은 위와 같다.
제보를 받은 일본정부는 신속하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내용을 “부적절한 표기”라며 삭제하도록 미국 오리건 주 당국에 신청, 오리건 주 홈페이지에서 한국어판 매뉴얼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런 신속하고 강경한 일본의 대처에 비해 우리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처럼 경위야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미국 오리건 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표기는 사라졌다.
*2008.02.1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