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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서두르지 말자

2004년 말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우리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방한했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급한 협상 재개는 부작용 초래

5년의 시차가 있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2003년 한일 FTA 협상 개시가 결정된 시점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고, 일본은 우리 신정부 고위층에 한일 FTA 협상의 당위성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국가적 현안에 대해 공무원, 학자, 기업인, 심지어 언론인까지 같은 내용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또한 한일 정상회의가 연쇄적으로 개최되는 점도 유사하다. 2003년 2~3개월마다 개최되었던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한일 FTA 협상을 의제로 내걸었고, 연초 정상회의에서는 검토 수준에서 논의했으나, 연말에는 협상 개시로 발전되었다.

금년에도 우리 대통령의 4월 방일 정상회담 등 최소 6차례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1차 정상회의에서 일본측은 성공적으로 한일 FTA를 거론하였고, 4월 2차 회의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일 FTA는 금년의 모든 정상회의 의제가 될 것이다.

2003년 당시 한일 FTA는 공동연구, 산관학, 비즈니스포럼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FTA를 만들기 위한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

초기 공동연구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산업기술협력 등에 대해 논의가 순조로웠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측은 자국에게 유리한 제조업 무역개방 중심의 협정에 집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협정 내용에 대한 양국 실무자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은 결국 중단되게 되었다.

하지만, 한일 FTA에 관한 한 2004년 협상이 중단될 당시와 비교하여 추진 여건이 바뀐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간혹 일본측이 농수산물 개방 범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은 협상 재개 요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는 추진여건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수준 높은 FTA에 서명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타결 국면에 와 있다. 과거에 비해 한일 FTA 인센티브가 작아졌다.

또 지금까지 체결한 협정에서는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대를 협정 체결의 최대 이익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왔는데, 일본과의 FTA에서는 반대로 수입 증대를 홍보해야 할 판이다.

지난 주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장은 한일 FTA 협상 재개가 농산물 개방과 비관세장벽 개선, 산업기술협력 등에 대한 일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배려를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일본에 요청할 협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필자 역시 일본과의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이 윈-윈 FTA 도출 의사를 가질 때 협상이 재개되어야지, 자칫 정상 간 정치적 합의는 제2의 협상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 일본의 입장 변화 더 지켜봐야

금년 내내 일본 통상관계자들의 한일 FTA 협상 로비 및 홍보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고, 한일 정상회의 때마다 조금씩 진전된 합의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양국간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협상 재개는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신정부는 한미 FTA 비준 및 이행을 최우선 FTA 과제로 설정해야 하고, 당분간은 추가 FTA 협상보다는 이미 체결한 협정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체제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정인교 - 인하대 교수 바른 FTA 본부 정책위원장  2008/03/02 2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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