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7년 4월,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오키노시마쵸 지역의 자연과 역사, 전통문화 등에 관한 교양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30페이지 분량의 컬러판 [고향 오키(ふるさと隠岐)]라는 부교재를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부하고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고향 오키(ふるさと隠岐)]라는 제목의 부교재에서 독도에 대한 내용은 [오키와 다케시마(독도)ㆍ울릉도]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에도시대(1603~1867)의 울릉도와의 관계
￭메이지시대(1860년대 후반)부터 쇼와초기(1920년대 중반)의 다케시마(독도)와의 관계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에도시대의 울릉도와의 관계”부분에서는 에도시대에 돗토리번 요나고 지역의 상인인 오오야집안과 무라카와집안이 막부의 울릉도도해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조업을 나갔으며, 울릉도로 항해하던 중에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 독도에서도 어로행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메이지시대부터 쇼와초기의 독도와의 관계”부분에서는 메이지정부에 의해 1883년에 내려진 울릉도도해금지명령으로 울릉도에서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독도를 중심으로 조업이 행해졌으며, 강치잡이가 성행했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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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다케시마(독도)에서의 조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945년의 종전으로 조선반도 등, 모든 일본 식민지는 반환되었고 일본영토는 북해도, 혼슈(本州), 시코쿠(四国), 규슈(九州)와 주변 섬들로 한정됐지만 어느 섬이 일본영토인지 확실하지 않은 섬이 있었습니다. 이중 하나가 다케시마(독도)였습니다. 그러나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생기는 과정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영토로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을 그어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에 포함시키고 실력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유효화되기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항의하고 다케시마(독도)로 조사선을 보내 일본영토라는 표주를 세웠습니다. 멤버의 한사람으로 쿠미의 야하타(八幡才太郎) 씨는 다케시마(독도)가 1905년에 일본으로 편입되고 나서 [당시에 약10년 간 사업(조업)을 계속했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항의와 간섭을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고, 또한 시찰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독도)와 그 주변 바다는 쓰시마해류와 리만해류가 만나는 [조목(潮目*조경과 해수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있어 전복과 미역 등은 물론이고 오징어와 회유어(*계절에 따라 일정한 경로로 이동하는 물고기), 그리고 해저에는 대게와 붉은 대게 등이 풍부한 어장입니다. 1994년에 줄어가는 어패류를 지키기 위해 유엔이 정한 [해양법조약]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 내에서는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대신에 자원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일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1999년에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됐지만 다케시마(독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해결되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 선을 그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다케시마(독도)와 그 주변바다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수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잠정수역]내에서는 일본과 한국 어선이 조업하는 기간을 약속해 조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실력지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일본어선은 다케시마(독도) 12해리 이내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케시마(독도)에서 떨어진 [잠정수역]내에는 [대화퇴]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까지 오키와 산인지역 어업에서 손으로 꼽는 어장이었습니다. 이 어장에서는 일본대신 한국어선이 왕성한 조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줄어가는 어패류를 지키기 위해 잡는 양과 잡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이후 [잠정수역]내에서의 일본의 어획량은 붉은 대게를 예를 들어 말하면 4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케시마(독도)]는 산인지역, 특히 오키의 어업에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다케시마(독도) 영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어패류가 풍부한 일본해를 지키는데도, 그리고 오키의 어업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4)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긴 세월, 다케시마(독도) 영토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면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에 오키와 시마네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마네현에선 1987년에 [다케시마(독도)ㆍ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의회]가 설립되었고, 1996년 7월 1일에 [다케시마(독도)영토권확립 오키기성동맹회]가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다케시마(독도)ㆍ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대회]가 오키노시마쵸에서 개최되어 의견발표와 강연, 대회선언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 시마네현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하는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다케시마(독도)를 편입한 1905년 고시로부터 정확히 100년째에 해당합니다.
그 땅이 어느 나라 영토인가는 [누가 개발했는가], [영유가 국제적인 법률로 인정되는가] 등의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들을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05년에는 시마네현 내외의 연구자들에 의한 [다케시마(독도)문제연구회]가 만들어져 한국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하는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다케시마(독도)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해 나가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한일우호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더욱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습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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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향 오키(ふるさと隠岐)]라는 부교재는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이 역사적 친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옛날 에도시대부터 일본이 독도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해왔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예부터 일본이 독도를 일본인들의 생활의 터전으로 이용해왔음을 [고향 오키(ふるさと隠岐)]라는 부교재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년에 제작된 [고향 오키(ふるさと隠岐)] 부교재를 바탕으로 시마네현 교육위원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교재 제작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스태프모임에서는
“올해 안에 완성해 시마네현내 각 초ㆍ중학교에 배부하고 교재의 제작비는 민간 등, 약 40개 단체로 결성된 [다케시마(독도)•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에 시마네현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과 시마네현이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교재제작비로 [100만 엔(약 1000만원)] 충당”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15일 문부과학성도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공표하고 전국 일선학교에서 북방영토는 물론이고 독도문제도 일본의 영토문제의 하나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은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일꾼을 육성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의 장에서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공공연히, 그리고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2008.03.1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